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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 7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은 6년이 구형됐으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6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5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은 3년이 구형됐다. 이는 1심 재판 때와 동일한 형량이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다"며 "자신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특정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게 조치할 것을 강요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됐다. 그간 김기춘 전 실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보석을 신청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윤선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지내던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끝에 블랙리스트를 확보했고 이들을 구속시켰지만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석방됐다.
이소정 기자 ashley1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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