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올해 말산업육성 예산은 총합계 201억 원이다. 지난해 98억원에서 무려103%나 중액된 금액이다. 증액 규모로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예산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농림부는 2012년7월16일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지개 빛 청사진을 내놨다. 계획을 모두 추진하려면 2천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1년 차에 98억원, 2년 차인 올해는 201억원의 예산만을 편성했다.  

매년 3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메이단경마장에서 열리는 두바이월드컵 경마대회 총상금은 2천7백만 달러(약 290억 원)이다. 또 매년 11월에 열리는 미국과 캐나다 브리더즈컵 경마대회 총상금은 2천5백만 달러(약270억 원)이다. 외국 유명 경마대회 상금에도 못미치는 예산으로 말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다. 말산업육성법이 시행은 되고 있으나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올바른 육성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최근 몇 년 새 경마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경마에 대한 편파적 규제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말산업이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경마가 제외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아니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불법사행행위 단속 기구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헌법적으로도 국민의 자유권과 재산권, 행복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법에도 위배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정책으로도 사행성이 높은 복권이나 스포츠토토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사행성이 거의 없는 마권구매는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정책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없다.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행성이 높은 카지노에 대해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틀 속에서 고립화 집중화 투명화 공익화에 초점을 맞추어 개설을 허용한다. 그러나 경마는 아니다. 경마는 말산업의 큰 틀 속에서 ‘육성’과 ‘진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래서 경마장은 대개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세계의 유명한 경마장들은 국제공항 근처에 소재해 있다.  

대한민국에는 사행산업을 관장하는 법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의 법을 만들어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정작 사행성게임물류는 사감위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감위는 하루빨리 각종 불법 사행행위를 단속하는 기구로 바뀌어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경마에 대한 편파적 규제와는 별도로 정부 각 부처는 말산업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등 관계부처가 힘을 모았다. ‘승마 활성화 방안’이라는 승마와 말산업 발전을 위한 합동 계획을 발표했다. 농축산부는 승마장과 승용마 등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문체부·교육부는 수요 확대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농축산부·문광부·교육부가 승마활성화를 주제로 협력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승마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및 농가 소득 향상, 청소년 인성 함양, 건전한 레저문화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3개 관계 부처의 협업과제로 추진하게 됐다. 승마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수요 확대의 3대 분야에서 장단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승마 붐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다. 세계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승마가 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이 3만불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2만불을 조넘긴 상태다. 그렇다면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이 절실다. 현실적으로 경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 비용으로 말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이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편파적인 경마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올바른 말산업육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