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이하 사감위)가 검찰청과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특별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나섰다.

사감위는 11월19일에 열린 대책회의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등 불법사행산업의 확산을 방지·근절하기 위한 상시적 감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사행산업을 이용한 기업형 조직폭력배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해외 도박사이트 이용자 처벌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행산업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신고자 보호 방안을 강구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대검찰청 측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설치 후 불법사행산업을 주요 서민 생활 침해 사범으로 관리, 집중 단속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나 사행성게임장 등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기업형 조직폭력배에 대해 수사 전담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사감위와 KRA한국마사회 등의 수사 의뢰 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또 불법도박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점을 참작, 인터폴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 간 공조 수사를 적극 추진한다.

이와 관련 사감위는 현재 체제의 한계로 지적돼 온 수사권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권한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불법도박 대응 인력을 확충해 불법온라인도박 대응팀을 편성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대응팀은 KRA와 국민체육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 사이버도박 대응 T/F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난 4월 구성된 불법사행산업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해 정보 교류 및 상시적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등 조직 개편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사감위는 제70차 사감위 전체회의를 지난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3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 이병진 위원장을 비롯해 3기 위원으로 위촉된 사감위원 8명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고, 보고 안건으로 상정된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세부추진과제(안)’, ‘2013년 3·4분기 사행산업 매출 총량 이행실적’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논의했다.

제3기 위원회가 들어서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고무적인 현상은 제1기와 제2기 위원회는 합법사행산업 규제에 집중한 반면 제3기 위원회는 불법사행행위 규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불법사행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사감위 역할과 기능을 완전 탈바꿈시켜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규제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경마,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합법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행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관장하고 있다. 각 법은 해당 산업의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여 부정과 비리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각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인한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연간 75조원에 이르는 불법사행행위 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감위의 명칭을 ‘불법사행행위근절위원회’로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