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0년2월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고 정부는 같은해 3월 공포,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감위의 경마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말산업육성법’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감위에서 경마가 제외되거나 사감위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만 가능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말산업육성법 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2005년 6월28일자로 이경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129호와 같은해 8월26일 손봉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484호로 발의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은 2006년12월22일 국회 총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2007년1월26일 법률 제8279호로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여 6개월 후인 2007년7월26일 발효되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이 법에 의해 조직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경마산업에 대한 편파적 규제가 말산업 육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어사전에는 사행(射倖)을 ‘요행을 노림’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한다면 경마는 사행산업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사감위법에 포함시켜 진짜 사행산업들과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행은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여 횡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마는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기 힘들다. 경주마가 태어나서 육성되고 훈련을 거쳐 실전에 투입되는 전 과정의 정보를 분석하고 추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게임물 복권 카지노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을 30%로 전제하여 각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과 추리를 해야 하는 게임이다. 경주마를 분석할 때는 어떤 아비마와 어미마 사이에서 태어났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어떤 목장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육성되었는지 어떤 조교사가 어떻게 순치를 시키고 훈련을 시켰는지 어느 기수와 호흡이 잘 맞는지.....등 무려 100여 종류가 넘는 우승요인을 토대로 분석과 추리를 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사행의 기본 요소인 요행이나 운이 작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도박 이라는 부정적인 편견에 갇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로또복권이며 스포츠토토 등은 전국 7000여 곳에 이르는 동네 편의점이나 복권방에서 쉽게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마권은 전국 3곳의 경마장이나 30곳 밖에 되지않는 장외발매소에 가야만 있다. KNETZ를 통한 인터넷이며 모바일 전화베팅까지 2009년7월20일부터는 전면 폐지 했다. 너무나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토토나 복권에는 전자카드를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경마에는 전자카드까지 도입하고 있다. 게다가 있는 장외발매소마저 이전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고도 어떻게 말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경마에 대한 편파적 규제가 강화되자 불법 사설경마만 더욱 횡행하게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말산업종사자 모두는 동네 편의점에서 마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경마전문지도 대부분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스포츠신문이며 심지어 종합일간지도 경마정보를 게재하고 있는데 정보를 얻지 못해 마권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면서 사행성이 거의 없는 마권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이치나 논리로도 맞지 않다. 동네편의점에서 복권이나 스포츠토토는 판매하면서 마권은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 적어도 함께 판매할 수는 있도록 해야 소비자가 올바로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이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말산업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제소할 것을 촉구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