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예산 및 기금안이 13조 5,344억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가운데, 말산업 예산으로 201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SOC, 산업 등과 함께 농림 예산을 축소키로 했으나 방침을 바꿔 0.1% 늘리는 것으로 9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농축산부의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대비(본 예산기준, 추경 제외) 76억원이 증액된 13조 5,344억원으로 편성했다. 농축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는 외형적 규모만 보면 금년대비 0.1% 증가에 불과하지만,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된 융자사업 규모 2,706억원을 고려할 경우 금년대비 2,782억원, 2.1% 증가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 2014년 예산 및 기금안은 공약가계부에 의한 세출구조조정, 세수부족 등 어느 때보다 편성여건이 어려웠지만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2014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부의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농정 비전인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기조로 ‘농가소득 향상, 농촌복지 증진, 농식품 경쟁력 제고’ 등 농정 3대 축에 전략적으로 재정지원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에 12조3506억원, 식품산업에 7717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농업·농촌 예산은 전년보다 -0.4% 감소하고 식품산업은 5.5% 증가한 것이다. 농축산부는 부문별로는 농업·농촌 부분에 12조 3,506억원, 식품산업 부분에 7,717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2014년 말산업 관련 예산은 무려 105%의 증가를 보여 차세대 말산업을 국가성장 신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말산업 육성법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말산업 관련 예산은 2013년 98억원에 불과했는데, 2014년 예산에는 신설된 말산업 특구예산 57억원을 포함해 201억원이 편성돼 무려 103억원이 증가해 본격적인 말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산업 예산안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말 산업 특구 예산 57억원은 향후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말 전문병원 및 인공수정센터 건립, 말 경매장시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농축산부는 올해 연말까지 지정 예정인 말산업 특구 신청을 9월 27일 신청 마감하고 서류 및 현장 심사에 돌입했다.

농축산부가 제시한 말산업특구 지정 요건은 ▲말 생산 사육농가 50가구 이상 ▲500마리 이상 생산 사육할 수 있는 시설 ▲말산업을 통한 매출규모 20억원 이상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 조련 교육시설 등이다. 정부는 특구 지정 요건을 마련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말산업 관련 인프라가 있어야만 특구로의 육성이 가능하다며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의 이러한 말산업육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말산업국가와 비교하면 예산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미국 브리더즈컵시리즈는 2일간 14개 경주가 펼쳐진다. 총상금은 2천5백만달러(한화 약275억원)이다. 우리나라의 1년 총규모의 말산업육성예산 보다도 많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월드컵 경마대회는 모두 9개 경주로 편성된다. 이중 1개 경주는 아랍종 경주마대회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더라도 8개 경주에 2천7백만 달러의 상금이 걸린다.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많은 상금이 걸린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년 총 말산업육성 예산이 201억원이다. 이마저도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구걸하다시피 받아낸 예산이다.

대한민국의 말산업이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경마를 제외시키거나 이 법을 불법사행행위 감독과 규제 만을 전담토록해야한다. 그래야만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이 예산을 토대로 말산업육성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농촌경제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농촌을 살찌울 수 있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