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제2차 종합계획 시안 공개 이후 개최된 사행산업 관계 부처 회의 및 확대 간담회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회재정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제도권 내 사행사업 시행기관 관계자 등이 제시한 의견들을 무시한 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감위는 7월22일 제2차 종합계획 관련 감독부처 과장급 실무자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8월6일 감독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사행산업 시행기관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8월2일부터 9일까지 전자카드 적용 대상 영업장 시찰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계획(안) 주요 쟁점사항 관련 전체회의 과정에서 요약 보고했다.
사감위의 향후 추진 일정은 9월초 주요 쟁점과제별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 9월 중순 공청회 개최 및 제2 종합계획(안) 의결(제69차 전체회의), 9월 하순 주요 쟁점과제별 관계부처 실무자 2차 회의, 10월초 수립 완료 및 확정 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감위의 제2차 종합계획 개요는 △사행산업 매출총량을 비롯해 △영업장 수 총량△전자카드 확대 시행△사행산업 영업장 출입 제한 강화△외국인 이용자 보호△사행산업 진입 및 제재 규정 강화△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제 개선△사행산업 영향평가 제도 법제화 시행△영업장 운영제도 개선△영업장 현장 감독의 내실화△온라인베팅 관리?감독 강화 등 모두 11가지다.
이 같은 개요들에 대한 사감위 제2차 종합계획 안의 골자는 매출총량의 경우 오는 2018년까지 사행산업 순매출액을 GDP 대비 0.473% 선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영업장 수 총량의 경우에는 본장 위주의 영업 수행 및 장외매장 점진적 축소, 영업장 수 총량 범위 확대 등이다.영업장 수 총량 골자에는 복권과 스포츠토토 판매점에 대해 영업장 수 총량제를 적용하고 경마, 경륜, 경정 등 경주류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증가하고 입장 정원 증가 시, 총량에 포함 관리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결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자카드 확대 시행은 외국인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 업종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전면 시행과 한편 1만 원 이하 현금 베팅 허용 원칙이 골자다. 또 전자카드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도 골자에 포함되어 있다.
사행사업장 출입제한 강화는 대상자를 본인 및 가족이 요청한 자, 시행기관별 출입제한 규정 해당자로 정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 협의를 통해 출입제한 해제 관련 세부사항을 마련, 운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사행산업 진입 및 제재 규정 강화는 사전협의제를 전제로 소관부처 영업장 신설 및 이전 허가와 승인, 신규 상품 허가와 승인 시 사감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필히 거치도록 하는 한편 사감위법 위반 시 소관부처에 권고 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 골자다.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제도 개선은 대상을 외국인카지노를 제외하고 모든 사행산업 시행기관을 대상에 포함하고, 심의회 구성원의 과반 수 이상을 전문가로 구성하는 한편 심의기준을 세분화, 구체화해 적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사행산업 영업장 운영제도 개선은 장외매장 운영의 경우 단계적 외곽 이전 및 축소 추진, 매출구조 개선의 경우에는 장외매장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는 업종에 해당될 시 전년 대비 2%p 범위에서 감축 목표 제시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사감위의 2차 종합계획안은 1차 안보다 더욱 규제가 강화된 모습이다. 그것도 경마산업에 집중된 모습이다. 사감위의 역할을 불법사행행위 감독기구로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 말산업발전은 불가능하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SPONSO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