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국민행복을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公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복지예산만 97조원이 넘으면서 세수 확보가 최대 국정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 세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징수할 것인가? 증세를 통한 징수 방법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움직이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지하경제 중에서도 불법사행행위로 움직여지는 돈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불법사행행위의 규모는 조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다르긴 하다. 아주대 산학협력단은 53조원, 기획재정부는 63조원, 고려대산학협력단은 75조원, 국가정보원은 88조원으로 불법사행행위 매출액을 추정하고 있다. 이 재원만 양성화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사행행위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합법사행산업 규제에서 불법사행행위 규제 기구로 완전 탈바꿈시켜야 한다.  

국회는 2010년2월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고 정부는 같은해 3월 공포,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감위의 경마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말산업육성법’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감위에서 경마가 제외되거나 사감위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만 가능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말산업육성법 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2005년 6월28일자로 이경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129호와 같은해 8월26일 손봉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484호로 발의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이 2006년12월22일 국회 총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 혼용)은 2007년1월26일 법률 제8279호로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여 6개월 후인 2007년7월26일 발효되었다.

말산업육성법의 시행으로 기존 축산업의 대체산업으로써 말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이 법에 의해 조직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경마산업에 대한 편파적 규제가 말산업 육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어사전에는 사행(射倖)을 ‘요행을 노림’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한다면 경마는 사행산업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사감위법에 포함시켜 진짜 사행산업들과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박은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여 횡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마는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기 힘들다. 경주마가 태어나서 육성되고 훈련을 거쳐 실전에 투입되는 전 과정의 정보를 분석하고 추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연구하는 노력을 전제로 한다.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게임물 복권 카지노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을 30%로 전제하여 각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과 추리를 해야 하는 게임이다. 경주마를 분석할 때는 어떤 아비마와 어미마 사이에서 태어났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어떤 목장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육성되었는지 어떤 조교사가 어떻게 순치를 시키고 훈련을 시켰는지 어느 기수와 호흡이 잘 맞는지.....등 무려 100여 종류가 넘는 우승요인을 토대로 분석과 추리를 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경마는 요행이나 운이 작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경마는 도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편견에 갇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