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럼 세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징수할 것인가? 증세를 통한 징수 방법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움직이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지하경제 중에서도 불법사행행위로 움직여지는 돈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불법사행행위의 규모는 조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다르긴 하다. 아주대산학협력단은 53조 원, 기획재정부는 63조 원, 고려대산학협력단은 75조원, 국가정보원은 88조 원으로 불법사행행위 매출액을 추정하고 있다. 이 재원만 양성화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사행행위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합법사행산업 규제에서 불법사행행위 규제 기구로 완전 탈바꿈시켜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규제하고 있는 경마를 비롯한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다.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관장하고 있다. 각 법은 해당 산업에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여 해당 산업의 부정과 비리를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각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인한 엄청난 국력낭비다. 사감위의 탄생 배경은 지난 2006년 불법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불법게임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불법게임도박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도권 내 합법적인 사행산업에만 강한 규제책을 강행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특히 경마는 국가의 합법적인 사행산업 중에서도 사행성이 거의 없는 산업이다. 사행(射倖)이라 함은 요행을 노리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 의미에서 경마는 요행을 노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사행성을 놓고 보면 경마는 사행성이 거의 없다. 경마는 우승열패의 원칙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이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사람 즉 선수(기수)의 능력을 30%로 대입하여 각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정보를 취합해 우승하는 말과 기수를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사감위가 관장하고 다른 사행산업들은 대부분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거나 100% 사람(선수)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몰아부친다면 세상에 사행이 아닌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감위는 사행성이 높은 다른 사행산업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경마에 대해서만 유독 강한 규제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마는 전국에 30여개 소의 장외발매소와 경마장에서만 마권을 발매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토토는 전국 6,590개의 판매점이 있으며, 복권은 7,267개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장외발매소는 각종 법에 저촉을 받아 개설하기가 쉽지않지만 토토나 복권 판매장소는 특별한 장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경마는 본장과 장외의 매출 비중을 50:50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토토나 복권은 이런 규제사항이 없다. 또 토토에 대해서는 인터넷베팅을 허용해주면서 경마는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2011년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고 정부는 같은해 9월부터 시행에들어갔다. 현재 사감위의 명칭과 역할을 완전하게 탈바꿈시키지 못하면 말산업육성법은 법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정부의 올해 말산업육성 예산은 280억원이다. 이 돈으로 어떻게 말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겠는가. 경마산업의 수익금으로 전체 말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감위의 경마에 대한 규제는 하루속히 중단되어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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