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라이브 카지노 등의 불법인터넷도박이 연간 17조원에 달하고 사설스포츠토토가 7.6조원에 이르는 등 국민들 사이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 업종으로 운영되던 사설 경마, 경륜, 경정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추세이고, 이용자들은 객장에 모여 불법베팅을 하는 일명 ‘맞대기’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베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 환경에서 불법도박이 융·복합되고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고려대학교에 의뢰한 제 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불법도박의 규모는 2008년 제1차 조사의 53.7조원에 비해 2012년 제2차 실태조사에서는 75.1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종류별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하우스도박이 19조3천억원(25.7%), 불법사행성게임장이 18조7천억원(24.9%), 불법인터넷도박 17조1천억원(22.8%), 사설 경마·경륜·경정 9조9천억원(13.2%), 사설스포츠토토 7조6천억원(10.1%), 사설카지노 2조4천억원(3.3%) 등이다.

두 차례 실태조사의 큰 차이는 1차 조사에서는 합법사행산업에서 금지·제한하는 불법도박 유형에 한해 조사하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불법도박의 범주를 확대하여 19.3조원(25.7%)으로 규모가 가장 큰 불법하우스도박을 새로 추가하였다. 보다 정확한 규모추정을 위하여 불법도박의 유형 추가 및 새로운 기법에 따른 유형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중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불법인터넷도박과 사설스포츠토토는  합산 규모가 24조7조원에 달하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도박 중 사설 경마, 경륜, 경정은 대부분 단일한 운영자가 요일을 달리하며 3가지 업종 모두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운영자와 이용자가 객장 등의 공간에 함께 모여 진행되던 기존 행태에서 벗어나 운영자가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이용자들의 베팅을 접수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는 이러한 불법도박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난 해 11월 26일에 경찰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1855-0112)‘를 발족하였다. 감시·신고센터는 경찰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법도박에 대한 신고접수, 현장 확인 및 감시, 수사기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서울과 평택, 오산 등지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사설경마장 및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사감위의 노력이 보다 효율적이려면 합법 사행산업 규제에서 벗어나 불법사행행위 단속으로 역할과 기능을 완전하게 탈바꿈시켜야 한다.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경마,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옥상옥으로 사감위법을 만들어 합법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행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관장하고 있다. 각 법은 해당 산업의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여 부정과 비리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각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인한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