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개발해 2천억원대 사설 경마센터를 운영한 프로그램 개발자, 조직폭력배 등 1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조직폭력배 정모씨(33)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씨(38)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프로그램을 개발한 주범 이모씨(46) 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월 사이버머니로 마권을 살 수 있고 마사회 배당판이 실시간 업그레이드 되는 등 기능성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를 도입한 897억원 규모의 사설경마 센터를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을 돌며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 7명은 신종 프로그램 사용료로 이씨에게 1주일에 100만원씩 지급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1천289억원 규모의 사설경마 센터를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운영한 혐의다. 또한 김씨 등 5명은 사설경마센터에 마권 구매자를 모집해주거나 직접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프로그램이 우승하지 못할 것 같은 말의 조합에 베팅하는 등으로 도박성을 강화해 사설 경마시장에서 최대 점유율(60％)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의 한해 매출액이 7조원인데 사설 경마규모가 많게는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풍선효과로 인해 반대급부로 사설경마의 규모가 급격히 팽창해 왔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많게는 한국마사회 매출액의 4배까지 세금 한푼 내지않는 사설경마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설경마 등 불법도박은 금액한도 제한 없이 전화 한통이나 문자 등으로 구입하고 계좌로 이체 가능하며 베팅금액을 모두 잃었을 때는 20％ 정도를 환불해주며 이용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반면에 한국마사회는 구입한도가 경주당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온라인이 금지되어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등 현장에서만 마권 구입이 가능하며, 제세 납부 및 공익자금 등으로 30%가 공제되고 있기 때문에 선량한 경마팬중 상당수가 사설경마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규제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경마,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옥상옥으로 사감위법을 만들어 합법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행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마디로 사감위법으로 인해 엄청난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경마매출이 4년째 사감위가 제시한 매출총량에도 못 미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연구단체에서 사설경마 규모가 5∼10배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쏟아지면서, 사설경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폐지되었던 케이넷(Knetz)등 온라인 베팅 부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각 개별법에 맡기고 사감위는 명칭부터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꾸고 불법 사행행위 근절에만 전념해야 한다. 그것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지름길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