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말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을지 말산업종사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인수위는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서 현행 농림수산식품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수산분야는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식품분야는 국무총리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옮겨진다. 외형으로 본다면 축산분야가 크게 강화되는 모습이다. 따라서 말산업육성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과연 말산업육성법이 제대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물론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어야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인수위의 활동을 보면 왠지 불안하다. 우선 정부조직 개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보노라면 소위 이런 ‘개판’이 없다. 소위 아수라장이다. 대변인(윤창중)이라는 작자는 멀찍이 떨어져 사회만 보면 될 것이지 질의응답 당사자(유민봉)의 단상에 함께 올라 주도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떠드는 모습은 꼴불견 중에 상꼴불견이었다. 이런 인수위에 뭘 기대하나 하는 불신만 증폭되었다.

글로벌산업인 말산업은 선진국들이 크게 퇴보하는 가운데서도 종주국인 영국을 비롯해 아일랜드, 호주, 싱가폴, 홍콩 등은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육성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새해 벽두부터 재정절벽 타개를 위한 세법 개혁, 이민개혁, 총기규제, 에너지정책 등 5대 국정과제들이 중점 추진되고 있다. 그 중 재정절벽 타개를 위한 ‘친親비즈니스’ 세법개혁안이 기업 및 개인사업가들의 호평을 받고있는데 말산업을 포함 주요산업에 관련된 ‘인센티브 세금 법안’이다.

미국 서러브레드(경주마)레이싱연합회(The National Thoroughbred Racing Association)는 올해 1월부터 말목장 설비 구매자 등 감가상각 자산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하며 새로운 법안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2013 친비즈니스 세법’이라 평가 받는 ‘인센티브 세금 법안’은 2012년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Bonus depreciation)가 연장된 내용인 자산 취득 첫 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50%까지로 늘려주는 내용과 세금공제 가능한 경비허용금액이 12만5천 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된다고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경비허용금액 확대는 말산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 가능하게 해 획기적인 말산업 부양정책의 평가된다.

한편, 한국의 경우, 소득공제, 세금정책 등 말산업 및 경마 지원정책은 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경주마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은 경마공원 관할구청의 재량으로 25% 축소 변동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2009년 3월 5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축산인 및 축산법인 마주의 경우 경주마 보험료가 개정전과 동일하게 50% 지원이 되지만, 일반 마주에게는 정부지원이 중단됐다.

우리나라의 말산업이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경마가 제외되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아니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불법사행행위 단속 기구로 탈바꿈 되어야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중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가정보원의 추정에 의하면 불법사설경마 등 불법사행행위의 매출규모는 88조원에 이른다. 이 재원만 잘관리 해도 많은 복지공약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잘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인수위 구성을 보면 불안해 못살겠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