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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별도 부가가치세 성실 납부” 해명
용산장외발매소 재개장 철회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와 반대위 관계자들이 마사회에 대해 지속적인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가 대규모로 조직적 탈세를 하는 의혹이 있다”며 마사회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마사회가 전국 30곳의 화상 경마도박장을 지정좌석제로 변경하고 입장료를 대폭 인상했지만,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상향해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2013년 이전이나 이후나 입장권에 표시된 부가세는 182원으로 같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마사회는 입장료 2천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외에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따로 납부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적정 부가세를 납부하는지 여전히 의혹”이라며 세무 당국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마사회가 마권구매에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하고 7조6천억원이 넘는 마권 매출을 모두 현금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소득 탈루나 탈세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며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마사회는 참여연대 등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한국마사회는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입장료와 경마고객의 장외발매소 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며, 장외발매소 입장료는 한국마사회법 제5조에 근거 2011년 7월에 만들어졌으며, 입장료가 발생 전까지는 회원실(2005년)이나 지정좌석(2008년)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이용료가 별도로 부과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외발매소의 법적 입장료는 2000원이다. 다만 마사회가 서비스 제공 및 지정좌석제를 시행하면서 각 장외발매소의 여건에 맞춰 다양한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마사회는 입장료 이외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에 대해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료는 1인당 점유면적, 좌석종류, 발매기 및 모니터 배치, 인테리어 수준, 부가서비스(간식, 음료 정보지 등) 제공여부 및 단가 등에 따라 차등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좌석정원제(지정좌석제)는 2014년 11월 국무총리실의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반영되었으며 현재 운영중인 일반실은 점진적으로 좌석정원제로 전환될 예정으로 이는 장외발매소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지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경마관계자들은 참여연대 등이 ‘마사회가 마권구매에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하고 현금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소득 탈루나 탈세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부 정책을 반하는 내용으로 마사회를 흠집 내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한다.
또한 경마 건전화 정책으로 소액 구매는 물론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내 ATM기기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정부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마권구매를 신용카드 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사회를 흠집 내려는 의도에서 정부정책을 고려치 않은 억지 주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