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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기업 세수 1위, 경마산업은 여전히 사행산업으로 찬밥신세
국회의원들의 경마에 대한 몰상식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경마산업에 대한 위축이 염려되고 있다.
지난 24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손봉숙(비례대표) 민노당 강기갑(비례대표) 자민련 김낙성(충남 당진) 열린우리당 신중식(전남 고흥·보성) 한나라당 이계진(강원 원주) 의원 공동주최로 ‘장외지점의 문제,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란 제목의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일부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의 공동대표인 손봉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사업 규모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국가가 인정한 합법적 부문만 연간 15조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이처럼 사행산업이 거대해진 것은 정부가 기금확보를 위해 ‘조세저항 없는 과세’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사행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마나 경륜·경정의 본 경기장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레저산업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장외지점은 사행 요소가 많아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외지점 범람을 막기 위해 인구비례에 따른 총량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원칙적으로 장외발매소를 시·도별 1곳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 의회의 동의를 허가요건으로 하고 이미 장외지점 설치가 된 지역의 경우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고, 이미 설치된 장외지점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고 허가 요건을 강화, 과다한 장외지점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손의원은 또 유명무실해진 구매상한액을 법안에 명문화하는 등 사행성 산업과 관련한 제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금흥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은 토론에서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경우 인천의 부평, 인천중앙, 연수와 경기도의 광명, 구리, 부천, 분당, 수원, 시흥, 안산, 의정부, 일산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천시가 경서동 서북부매립지에 경마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도박장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 김진은 경마혁신추진단장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검토의견’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마산업은 경마장보다 장외발매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미국, 호주, 영국 등 80% 이상 점유) 장외발매소의 지나친 규제는 매출액 감소로 이어져 경마산업의 사양화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광역시 또는 도별로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를 1개만 인정하면 인천 3개, 경기 8개의 폐쇄가 불가피, 급격한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경마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검찰차원에서 사설 경마를 단속하고 경마를 소재로 한 게임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경마연맹 회원국과 세계 선진경마국이 업저버로 참석한 국제적인 행사인 아시아경마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토론회 개최에 대해 경마관계자들은 경마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지 못한 국회의원들로 인해 경마산업이 더욱 위축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특히 경마산업은 다른 사행산업과는 엄연히 다른 특징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무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즉 경마산업은 경주마를 생산하고 육성하는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이런 중요한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