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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 사업범위 확대, 마권 소멸시효 단축
마권구매대행업과 사설경마와,스크린 경마 등이 불법으로 규정돼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국회는 지난 3일(월)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번 국회에서 통과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지난 2004년 8월17일 박홍수 의원 등 17인의 발의안과 2005년 4월 11일 김재원 의원 등 10인에 의해 발의되었던 개정법률안이다.
제안 담당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대안 제안의 이유에 대해 ‘현행 경마수익금의 사용체계를 보완하고 농어촌 및 지역사회에 대한 마사회의 순기능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사설경마에 대한 단속강화 및 경마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마사회 설립 목적에 “국민의 여가선용 도모” 규정을 추가하여 경마가 국민여가 활동으로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사회의 사업범위에 농어업인 자녀 장학사업,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가하여 마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마권의 구매행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 하도록 하여 건전하게 경마에 참여토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개인적, 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하여 사회적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제6조의 3 신설)
2. 적중마권의 환급금 채권 및 투표무효마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여 마권 분실 신고자 등의 편의를 도모함(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6항)
3. 발매수득금의 이익금 등의 사용에 관한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수득금의 용도를 명확히 함(제9조)
4.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가 행해지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제22조제2항 신설)
5. 이사회 구성원중 비상임이사 수를 50/100이상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등 이사회 운영방법 개선(제32조)
6.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함(제36조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 신설)
7. 특별적립금의 사용용도에 “마사진흥과 농어업인후계인력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을 추가함(제42조제4항)
8. 누구든지 마권구매대행 등 경마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금지함(제48조)
9. 사설경마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신설)
마사회법 개정안을 앞두고 항간에서 나왔던 장외발매소 설치 제한 개정안이 통과했다는 보도는 오보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금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마사회법 개정안은 공표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다만 6조의 3은 공표 6개월 후부터, 제8조 3항 및 10조 6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발매된 마권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국회의 한국마사회법이 개정에 대해 마권구매대행업 등을 불법화 한 것은 대부분 선의의 경마팬을 보호하기 위해 잘한 것이지만 환급률 인상, 경주마를 중심으로 하는 경마산업의 특성을 살려 경주마의 생산과 육성에 관한 부문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또한 경마산업이 세계와의 올바른 경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법률적으로 정비를 해야할 점이 많다는 현실릉 감안, 국회와 정부의 경마산업에 대한 올바른 관심이 더욱 깊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