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순매출 1위는 카지노 … 경마·복권 順
국내 합법 사행산업의 2014년 총매출은 불법도박시장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간한 ‘2014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법 사행산업의 2014년 기준 총매출액은 19조8933억원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행산업의 환급금을 제외한 2014년 순매출액은 8조 6474억 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사행산업별 순매출액 비중은 카지노업이 32.3%로 가장 높았으며 경마(23.7%), 복권(18.7%),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15.9%), 경륜(7.1%), 경정(2.2%), 소싸움(0.003%) 순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우리나라의 합법 사행산업과 외국의 사행산업 현황을 정리한 ‘2014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행산업으로 인한 재정수입은 조세 2조 3213억 원에 기금 등 출연 3조 2868억 원을 더해 총 5조 6081억원인것으로 집계됐다.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을 제외한 2014년 사행산업 이용객은 총 2895만 명으로 전년 3247만 명과 비교해 10.9% 줄었다.
카지노업 이용객 수는 지난 10년 간 평균 10.7%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마·경륜·경정 등 경주류 이용객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3년과 비교해 10.7% 줄었다.
이번 통계집에는 2014년 결산 자료 뿐 아니라 도박중독 예방·치유 관련 활동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실적, OECD 국가별 사행산업 순매출액 및 대륙별 순매출액 현황도 실려 있다.
‘2014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는 국회, 유관기관, 관련 학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사감위 홈페이지(www.ngcc.go.kr)의 자료마당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사감위의 2014년 합법사행산업 관련 통계가 나오자 합법사행사업체들은 일제히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사감위의 과도한 규제가 합법시장을 위축시킴으로써 불법도박시장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감위가 합법사행산업의 규제논리로 제시하는 중독문제는 불법도박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추정한 불법도박 시장은 최소 100조에서 160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합법사행산업이 사감위의 과도한 합법사행산업 규제로 인해 순기능을 역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