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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청에 ‘기관경고’와 함께 직원 15명 징계 요구
논란이 되었던 광주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와 관련해 10여가지에 달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돼, 구청 공무원 15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3일 광주시는 ‘백마산 공유재산 매각 및 승마장 허가 관련 감사결과’를 서구청에 통보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백마산 그린벨트 내 승마장 부지 매각과 승마장 인허가 과정 등에 대한 추가감사에서 부적정하고 위법한 내용을 다수 확인, 서구청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징계 대상자를 확정해 서구청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백마산 구유지 매각과정의 부적정성,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관련 위법성 등 12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 기관경고 사유는 건축복합민원 및 공유재산 매각 업무 처리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절차 등을 위반,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는 것. 서구청의 관계 공무원 중 7명을 징계하고, 8명은 훈계 처분하도록 서구청에 요구했다.
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유재산인 백마산 구유지를 매각할 사유가 사실상 소멸됐음에도 이를 재검토하지 않고 매각을 추진해 예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보다 최대 89% 낮은 헐값에 부지를 매각한 점이 확인됐다.
승마장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토지형질변경 허용면적 초과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 부적정, 주민의견 청취기간 미준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부적정,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부적정,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처리 부적정, 사무전결 처리 규칙 위반, 위법 건축사 행정처분 미실시 등 위법행위도 포함돼 있다.
광주시는 서구청에도 적게 부과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억1천300여만원 부과·징수 조치, 위법 건축사 행정처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재신고 수리 조치 등을 요구했다. 서구청은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백마산 내 승마장 공사는 중지된 상태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지, 승마장 건축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지 등을 검토한 뒤 이후 처분은 허가권자인 서구청장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