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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국민포럼이 창립한 5월 11일 월요일, 국회 정문 앞에서는 전국말축산농민협회(회장 최기영) 관계자들이 협회 탄압 중지와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전국말축산농민협회는 말 관련 법안의 충돌로 피해를 입은 말축산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말산업육성법 개정을 위해 서명 작업을 하던 중 부닥친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협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허가 승마장까지 실태 조사를 하고 말 훈련을 위해 사용한 농지에 대한 원성 복귀 명령이 내려져 경찰의 출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협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미신고 뿐 아니라 허가 승마클럽까지 단속한 배경에는 특정인의 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단속 지침이라고 시와 정부는 주장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승마시설 문제를 의뢰받은 적도, 단속을 요구한 적도 없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말산업육성법 개정을 요구하며 농어촌형승마시설을 축산으로 인정하라는 우리 단체에 대한 탄압”이라며, “농축산부는 말축산농민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말산업 발전을 위해 농어촌형승마시설을 축산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현재 공공승마시설과 지역별 승마시설의 용도 및 지목 등에 대한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농어촌형승마시설과 관련된 법과 자료를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기영 전국말축산농민협회장은 “말산업이 농민과 함께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농어촌형승마시설을 축산으로 인정하고 승마영업을 보장해야 한다”며, “우리 말축산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전국말축산농민협회 관계자들이 협회 탄압 중지와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