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화성시 ‘사업진행 여부 불투명’·안성이천 ‘조성계획 미비’·경북도 ‘낮은 수익성’
농림축산식품부, 8일까지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 공모 중
말산업 육성을 위한 말산업특구 추가 지정이 난관에 부딪치면서 말산업육성 5개년 계획의 추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12월부터 진행한 말산업특구 사업공모에 신청한 3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후보지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제2호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한 지자체는 경기 화성, 이천·안성(공동 신청), 경북 상주·구미·군위·의성·영천(공동 신청) 등 3곳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 지자체들의 말산업 육성 사업계획서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후보지가 말산업특구 지정에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부적합 결론의 원인은 사업추진 여부 불투명, 조련시설 미비, 낮은 수익성 등이다.
화성시는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시킨 ‘에코팜랜드’의 사업진행 여부 불투명이 발목을 잡았다. 화성시는 마도면과 서신면 일대 화옹간척지에 조성되는 에코팜랜드 내 2천504㎡ 를 말산업특구 후보지로 농림축산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농림축산부는 에코팜랜드가 10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말산업특구를 지정해도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이유로 화성시를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이천·안성시는 ‘말산업특구 지정요건 및 세부기준’에서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조련·교육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지에서 탈락했다.
이천·안성시는 말 조련에 필요한 시설과,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말 관련 자격증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자격증을 보유한 조련사를 구하지 못했다. 또한 발표심사에서도 안성시의 말산업특구 조성 계획이 미비한 점을 지적받았다.
신청부터 말산업특구 지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5개 기초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경상북도 상주·구미·군위·의성·영천은 말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계획이나 지정요건을 나름 갖추기는 했지만, 말산업특구 지정 후 발생하는 매출 규모가 적을 것으로 판단돼 후보지에서 탈락했다.
후보지가 모두 탈락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산업특구 후보지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받을 계획이다.
한편, 말산업특구 지정에서 탈락한 3개 후보지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또다시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화성시는 말산업특구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에코팜랜드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말산업특구 후보지를 발굴해 전면적인 사업계획 수정을 통해 재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천시와 안성시가 공동으로 신청했던 이천·안성 후보지는 이천시가 강력한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천시는 조련시설 확충과 조련사 보강을 서두르는 한편, 안성시의 의사를 재확인하고 만약의 경우 이천시 단독으로 재신청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5개 기초지자체가 힘을 합친 경북도는 각 지자체가 연계와 역할 분담을 통한 상생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말산업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며 재차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말 신청지자체에 탈락 사실을 공지하고, 말산업특구 후보지 공모 공고를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8일까지 후보지 신청 공모를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지가 있을 경우 2·3호 특구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인 신청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3곳의 후보지가 고배를 마시면서 과연 농림축산식품부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후보지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라 말산업특구 지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이 중단되면 장비만 처분하고 뒷정리를 하는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말산업특구는 말 사육이 지속적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해 만약 특구지정요건을 충족시키는 적정한 후보지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특구를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