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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전체회의에서 2015년도 전자카드 도입 확대시행을 골자로 한 권고안에 대해 3월말에 재심의하는 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3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천시는 사행산업 건전화에는 공감하지만 지난 2월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된 세수 부족, 인권 침해, 산업연쇄위기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검증과 뚜렷한 대안 없이 전자카드 도입의 재의결은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사감위는 2013년 사행산업건전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마, 경륜, 경정, 내국인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 연차별 확대시행을 거처 2018년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전자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레저세로 인한 세수가 시 전체 세입의 절반가량인 716억 원으로 전자카드를 전면 도입하게 되면 약 384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돼 재정 파탄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과천시는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등 레저세 본장 시설 소재지 시·도 및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자카드 전면시행은 과천시와 같이 예산의 절반가량을 레저세에 의존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급격한 세수 감소로 재정 파탄의 우려가 있다”며, “보여주기 식 또는 성과에 집착하는 정책이 아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불법시장 확대,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단계별 검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 후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감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급하게 전자카드를 도입하기보다, 기존의 합법시장에 대한 건전한 육성방안과 약75조에 달하는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감시와 대책을 마련해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