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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합법 경마는 2019년 7조 7,898억 원 규모에서 2022년 6조 3,969억 원으로 약 17.8%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불법경마 시장은 6조 8,898억 원에서 8조 4,536억 원으로 약 22.6% 급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마사회의 불법경마 단속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020년 90.5%에 달했던 불법경마 사이트 폐쇄 실적률이 2022년 68.6%로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단속 강화와 함께 처벌조항의 현실화를 반영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경마는 합법경마와 달리 통제가 불가능하며, 기본적인 베팅제약조차 없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경마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현장에서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건전한 경마문화를 촉진하고 말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법안 발의가 국내 불법경마 근절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