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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설경마 중간책 항소심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 선고
배당률과 경주중계 등 경마정보를 무단으로 불법사설경마사이트에 제공한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마사회의 경주 배당률 등을 사설경마사이트에 알려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협의를 받은 다른 주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개인 사무실을 차리고 마사회의 동의 없이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 중계음성 등을 305개의 사설경마사이트에 전송하고, 대가로 사설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1년간 5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누구든지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마사회의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와 마권 구입자 사이에서 판매 중간책 역할을 하며 마사회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벌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사설 경마사이트에서 마사회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벌인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26일까지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의 한 사무실에서 자신의 아이디로 사설 경마사이트를 연결해 45차례에 걸쳐 2840만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유사 경마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승마 투표자에게 받은 마권 구입대금을 사설 경마사이트에 대신 배팅 해준 뒤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승마투표자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또 김씨는 사설 경마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 말 경주를 시청하면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1790만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해 배팅하고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도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류 위반 죄로 벌금 300만원을 비롯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해당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권순옥 기자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