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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주마 생산농가의 씨말(種馬) 도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내년부터 국내 경주마생산농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들여오는 씨말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8%)의 완전감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현행 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수입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도 감면돼 말을 수입하는 생산농가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3일(수)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재경부는 올해 연말 관세 감면 규정을 개정해 경주마생산농가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종마에 대해 부과되는 8%의 관세를 `무세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현재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수입 종우(소), 종돈(돼지), 종계(닭) 등을 비롯해 지난 1992년부터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 `암말` 과의 조세부담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최근 외국에서 수입되는 종마에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현행 관세감면 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관세율표를 고쳐 경주마생산농가가 수입하는 씨수말에 대해서도 암말과 같이 관세를 면제키로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다만 경주마생산농가들과는 달리 한국마사회가 우수한 경주마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씨수말에 대해서는 관세면제를 불허해 경주마생산농가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양축형태 변화로 씨수말도 농가에서 대부분(2003년 농가 6두·마사회 1두, 2004년 농가 2두, 마사회 0두)수입하고 있다" 며 "종돈, 종우 등 다른 종축과의 과세형평, 농가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해 무관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이라고 설명했다.
씨말(종마) 관세 완전감면 추진에 대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 경주마생산농가에서 수입하고 있는 종마의 경우 한해 1백여두에 달하고, 두당 평균 3천여만원 가량이 되는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면 두당 3백여만원의 절감효과가 생겨 생산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경주마생산농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용 마필은 총 1675두로 이중 55두가 씨수말이고, 1620두는 씨암말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