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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회장/박창정)가 환급률 인상을 본격 추진한다.
마사회 법규팀은 세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레저세 인하와 기타소득세 징수기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인 레저세가 8% 선까지 축소되면 경마팬에게 돌아가는 환급률도 현행 72%에서 선진국 수준인 75%까지 높아질 것으로 마사회는 내다보고 있다.
마사회는 또한 이중과세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타소득세도 현행 100배 이상 적중마권부터 적용되던 것을 300배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 형평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사회는 지난주 이 같은 뜻을 농림부에 전달하고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
이건우 법규팀장은 “세법 개정을 통한 환급률 인상에 대해 오래전부터 검토해왔다”고 밝히면서 “경마소비자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덜고 형평에 맞는 적정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기타소득세는 명백한 이중과세다. 또한 징수 시한이 정해져있는 교육세, 농특세 등 각종 목적세도 세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연장되는 상황에서 기타소득세와 같은 이중과세적 세조항은 경마팬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현행 경마관련 세법을 비난했다.
마사회가 T/F팀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더라도 농림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협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올 연말이나 돼야 환급률 인상 여부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희경 기자 eheek@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