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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과 정원은 오버(over) T/O로 승인할 듯
대법원은(박재윤 대법관) 8일(화) 한국마사회 해직자 13명이 중앙노동위원회와 마사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13명 전원 복직이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8년 있은 마사회의 구조조정은 대상자 선정과 그 진행 과정에 있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급 이상 해직자 13명은 98년 마사회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마사회가 합리적인 평가와 기준 없이 정치 성향이나 출신 지역을 문제삼아 자신들을 정리해고 했다며 중앙노동위, 안양지방노동사무소 등에 부당해고를 호소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해고자 13명은 전원 복직이 가능해졌으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체불임금과 위자료도 지급 받게 된다.
지난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살생부 문건’과 관련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자체 조사에 나서 “98 구조조정은 잘못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결론 내렸던 마사회 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 공기업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정부의 방침에 1차적 문제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마사회도 책임이 있다”면서 “지난 5년 간 부당해고로 고통을 겪은 해직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복직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현재 정원이 없는 2급 이상 보직에 대해서도 “정부가 오버(over) T/O 형태로라도 복직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마사회 1·2급 정원은 1급 19명, 2급 66명으로 T/O가 없는 상태. 따라서 복직이 예정된 13명의 경우 1급 3명, 2급 10명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T/O 배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농림부의 추가 T/O 승인이 나오는 대로 복직 절차를 거치게 될 마사회는 지난 5년 간의 공백을 고려, 별도의 업무수행교육을 실시해 이들에게 적절한 보직을 맡길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마사회 내 시각은 ‘부당 해고가 입증된 만큼 반드시 복직이 이뤄져야한다’는 쪽과 ‘2급 이상 간부직에 T/O가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복직될 경우 인사적체가 심화돼 제2의 구조조정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쪽으로 나눠지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을 계기로 가시화됐던 마사회 내 갈등이 이번 해직자들의 복직으로 또 다른 조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해직자 13명이 구조조정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직원 전체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며 더욱이 부산경남경마장 개장을 앞둔 시점이어서 인력 충원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 역시 해직자들의 복직으로 조직 갈등이 심화되거나 또 다른 갈등이 파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이다.
한편, 이들 해직자 13명이 오영우 전 마사회장을 비롯해 당시 구조조정 인사위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기한 형사소송 건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급진전 될 전망이다.
【이희경 기자 eheek@krj.co.kr】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한 직권면직자 명단>
직급 성명 입사일 주요보직
1급 이철호 76. 5. 10 핸디캡수석위원, 재결수석위원
이범추 79. 7. 1 안산지점장, 승마훈련원장
정금석 80. 2. 1 목장사업부장, 경마과장
2급 김영준 81. 3. 5 보안2과장, 보안팀장
안효진 81. 3. 5 기수양성과장, 조달과장
이태섭 81. 10. 21 송파지점장, 복지후생과장
김성언 82. 3. 10 부평지점장, 심판과장
강봉구 82. 3. 20 경마과장, 마주과장
서성조 82. 3. 20 복지후생과장, 기수양성과장
김진은 83. 6. 1 선릉지점장, 인사과장
김승평 83. 6. 1 마주과장, 심판과장
박옥민 84. 6. 18 일산지점장, 제주발매과장
이건우 86. 1. 1 청소년육성재단(파견) 기획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