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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협, 대법원이 무죄 판결한 사안에 대해 면허취소는 “부당”
―마사회, ‘기수 품위 손상, 경마발전 저해’등 면허취소 합당
황영원씨에 대한 재정위원회 재심의가 지난 23일(금) 열렸다.
지난 9월 있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선고를 확정 받은 황씨는 기소 중에 마사회가 면허취소를 결정한데 대해 재심을 청구했던 것.
황씨는 지난 99년 12월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에 대한 댓가로 경마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구속, 이후 마사회는 12월 16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19일 부로 그에 대한 면허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1심 판결에서 황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백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항소,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결정했다.
황씨에 대한 재심이 열린 직후 기수협회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당초 면허취소처분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며 지적했다. 기수협회측은 “검찰 피의사실 만을 근거로 기소도 되기 전에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부당할 뿐만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기수협회 관계자는 또한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후 재심청구 준비 과정에서 마사회 심판부 관계자의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며 문제제기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병진 마사회 심판부장은 마사회 규정 25조에 ‘재정위원회에 부의 혹은 심의 중인 사건은 수사 기관에서 조사중이거나 법원에 계류 중인 것에 상관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그간의 절차가 합당했음을 설명했다. 또한 ‘면허취소 사유는 형사처벌 사유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면서 황씨가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 수사 일지에 황씨가 경마꾼 이모씨(1심 재판 후 자살)와 지모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검찰 수사 일지에도 기록돼 있다며 기수협회측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황씨의 재심 결과는 빠르면 내일 중으로 나올 전망인 가운데, 심판실 관계자는 3명의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기타 여러 정황으로 봐서 면허복권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며 황씨의 면허복권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이희경 기자 pinklady@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