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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와 무관심이 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국감에서 나왔다.
1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2018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다수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아울러, 농업 분야의 희생을 감수하며 체결한 FTA의 후속조치인 상생기금 정책도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농업 예산 편성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지금 문 정부의 농정을 보면 오히려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작금의 농정을 보면 오히려 농업을 포기하고, 농업인을 기만하는 모습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정부의 농업 예산 편성을 언급하며 농업 홀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9.7% 증가했으며, 다른 부처의 예산은 두 자리 수를 기록한 반면, 농식품부 예산은 1.1% 증가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당초 조성 목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질의 중인 정운천 의원의 모습.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는 얘기를 증명하듯 여당 의원들도 간접적으로 문 정부의 미온적인 농업 정책 및 예산 편성을 비판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대화 국면에서 농업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을 언급하며 농업계가 선제적으로 남북 화해 관계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가 개성공단 운영과는 거리감이 있다며 개성공단 노동자의 노임을 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당초 조성 목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에 앞서 여·야·정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까지 2천 억 원을 모금하기로 했었으나, 현재까지 476억 1천만 원을 모금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금 유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FTA로 인해 수혜를 입은 기업의 낮은 참여율을 지적함과 동시에 기금 조성에 대한 의무조항과 유인책이 없었던 만큼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을 떠올릴 만한 주요 정책의 부재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동 분야에선 최저임금 인상, 외교통일 분야에선 남북교류협력, 국방 분야에선 복무기간 단축과 국방개혁 등이 있다 하지만, 농업 부문은 명확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모습.
한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타에 적극 답변하며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맞이한 국정감사 무대였지만 의원들의 질의에 회피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경청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선 행보였다. 농업 홀대에 대한 여야의 비판을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해진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와 무관심이 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국감에서 나왔다. 1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2018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다수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아울러, 농업 분야의 희생을 감수하며 체결한 FTA의 후속조치인 상생기금 정책도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국회= 국정감사 공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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