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특구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22일 제2호·제3호 말산업특구 지정 발표
제주에 이어 내륙지역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말산업특구 지정사업 재공모에서 경상북도 1개소 및 경기도 1개소 등 2개소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2일 2014년 제주도에 이어 경상북도 1개소(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 지역) 및 경기도 1개소(용인·화성·이천 지역) 등 2개소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특구 지정에는 경기도는 3개 지역, 경북도는 5개 지역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공동으로 신청하였으며, 심사결과 1위 득점을 획득한 경북 지역을 제2호 말산업 특구로, 2위 득점을 획득한 경기 지역을 제3호 특구로 지정됐다.
농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자체적인 말산업 육성 진흥사업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번식마를 도입 보급하는 한편, 공공승마장과 같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말산업 활성화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제2호 특구로 지정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전역(4,582㎢)은 경마공원 유치, 다수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확보하여 말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번 평가에서 2위 득점을 획득한 경기지역은 체험승마 등 승마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서울·인천 등 대도시와 인접하여 말산업육성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제3호 특구로 지정된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 전역(1,897㎢)은 수도권과 강원·충청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도농교류가 활발하여 말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연관산업 발전으로 지역 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금번에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경북도(5개 지역)와 경기도(3개 지역)에 대하여는 승마시설, 조련시설, 전문인력양성기관 등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이 2개년에 걸쳐 지원된다.
이번 특구지정은 「말산업육성법」제20조에 의한 법적요건과 말산업진흥계획 등에 대하여 대학‧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확정 되었다.
농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정된 말산업특구에 대해선 「말산업육성법」제25조 및「말산업육성법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말산업특구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계·단체 등 전문가로 특구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경우 투자 및 사업계획의 개선 권고, 정책지원 제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말산업특구 지정은 다소 파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농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제2호 말산업특구를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신청한 3개 지역에 대한 심사결과 신청지역 모두가 기준점수 미달로 평가돼 탈락했다. 이후 농축산부에서 곧바로 재지정 신청에 돌입하면서 각 지자체는 요구수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당시 2014년 말부터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나섰던 3개 지자체는 농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신청요건을 맞춰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농축산식품부의 잣대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 지자체들의 말산업 육성 사업계획서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후보지가 말산업특구 지정에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부적합 결론의 원인은 사업추진 여부 불투명, 조련시설 미비, 낮은 수익성 등이다.
화성시는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시킨 ‘에코팜랜드’의 사업진행 여부 불투명이 발목을 잡았다. 화성시는 마도면과 서신면 일대 화옹간척지에 조성되는 에코팜랜드 내 2천504㎡ 를 말산업특구 후보지로 농림축산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농림축산부는 에코팜랜드가 10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말산업특구를 지정해도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이유로 화성시를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이천·안성시는 ‘말산업특구 지정요건 및 세부기준’에서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조련·교육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지에서 탈락했다. 이천·안성시는 말 조련에 필요한 시설과,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말 관련 자격증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자격증을 보유한 조련사를 구하지 못했다. 또한 발표심사에서도 안성시의 말산업특구 조성 계획이 미비한 점을 지적받았다.
신청부터 말산업특구 지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5개 기초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경상북도 상주·구미·군위·의성·영천은 말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계획이나 지정요건을 나름 갖추기는 했지만, 말산업특구 지정 후 발생하는 매출 규모가 적을 것으로 판단돼 후보지에서 탈락했었다.
그러나 추가 특구지정 신청에서 말산업특구 재신청에 나선 경북과 경기가 모두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을 요구하던 농축산부의 눈높이가 낮춰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말산업특구 지정이 발표되면서 해당 지자체는 축제 분위기다. 말산업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 정부 지원이 보장되면서 한층 말산업 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5.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