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한국마사회의 사업구조 변경안을 의결해 말산업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방안’ 의결
정부, SOC/농림·수산/문화·예술 87개 공공기관 업무조정 추진
마사회, 6월초까지 경마사업 위주로 조직개편·비핵심사업 정리 방안 마련해야
한국마사회의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한국마사회의 조직이 경마사업 위주로 개편되며, 비핵심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게 됐다.
정부는 2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에 대해 기능 조정, 핵심기능 강화, 민간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 중 4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48개 기관에 대해서는 △핵심 기능 강화 △유사·중복 기능 해소 △공공부문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 정리 △지원조직 축소 등의 업무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절감되는 인력 약 5700여명은 핵심 기능으로 전환 배치해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기능조정은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토론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며,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공공부문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분야 폐지·축소,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등을 통해 마련한 인력과 재원을 핵심기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마사회도 업무조정 기관에 포함됐다.
한국마사회의 경우에는 올해내로 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경마사업 위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특히 비핵심사업 정리, 조직 및 경영 효율화를 과제로 떠안게 되었는데, 경마사업 외의 테마파크와 승마교실을 민간에 위탁해야 하며, 유휴자산 매각을 해야 한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 조정 추진과 관련해 농림부 및 산하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목표만 정해진 상태다. 아직 어떤 형태로 조정이 될 지 명확치 않다. 기능조정 추진이 결정된 만큼 마사회가 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추진방안 기안을 올리게 된다. 기본적인 것은 마사회의 규모나 역할을 축소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마사회가 말산업육성을 위해 중요한 경마산업에 더욱 주력하도록 하고, 비핵심사업에 대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세부 추진방안은 각 주무부처가 내달 초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