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부과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현재 의원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레저세율 30%로 상향 조정 “부작용 예방 위한 재원 마련”
사감위조차도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로 인해 불법도박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가운데, 합법 사행산업의 목줄을 옥죄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알려져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의 레저세율을 현행보다 3배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이 정치권 일부에서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26일 지방세법을 개정해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레저세율 인상 추진의 배경으로 ‘사행산업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을 타개하려는 목적에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행사업에서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레저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의원은 “현재 사행 산업을 유치하는 시·군의 경우 도박 중독 및 범죄율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에 노출돼 있다”며 “사행 산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레저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해 사행산업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도지사가 레저세 수입의 20~40% 가량을 재정보전금으로 추가 배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소득세·법인세 인하,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 부동산 세제개편 등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실정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레저세가 확대되면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자체는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조세저항이 없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은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열악한 지방재정 강화를 빌미로 주민세·자동차세에 이어 레저세 세목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카지노세까지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합법 사행산업이 불법도박에 밀려 더 큰 사회적 폐해를 겪으면서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레저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 합법 사행산업의 목을 더욱 옥죄어 결국 합법 사행산업 전체를 고사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보인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