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불법도박 확산방지 국제심포지엄
22일 국회 의원회관서 국내 최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불법도박 확산방지 국제심포지엄’ 열려
불법도박 ‘더 이상 이웃의 얘기가 아니다’ 심포지엄에 600여명 참석해 사회적 관심 폭발
국내·외 전문가들, 한국도 심각해지기 전에 적극적 정책 마련 필요성 강조
22일(금)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최초로 불법도박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김우남 의원과 경대수 의원이 주최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불법도박 확산방지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불법도박에 관한 해외사례와 국내현황을 공유하는 발표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발제 1 ‘전세계 불법베팅현황 및 HKJC의 대응’은 홍콩자키클럽 관계자들이 나섰다.
성공적으로 불법도박 단속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홍콩에서, 윈프레드(WinFried Engelbrecht-Bresges) 홍콩자키클럽(HKJC) CEO, 마틴 퍼브릭(Martin Purbrick) HKJC 공정관리처장 등이 참석해 전 세계 불법베팅 시장의 성장과 문제점을 소개했다.
뒤를 이어 발제2 ‘불법도박에 점령당한 말레이시아’에선 스캇 토마스 매튜(전 말레이시아 재결위원) 한국마사회 외국심판위원이 말레이시아의 불법베팅 현황과 말레이시아 경마시행체의 대응 등을 소개했다.
또한 발제 3 ‘불법도박에 위협받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석구 연구위원이 국내에서의 불법도박 진화, 대응방안, 제안 등을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의 진행으로 천기홍 대검찰청 강력부 검사,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박성기 사무처장,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이종화 광운대 범죄학과 교수, 홍덕화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등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회가 열려 각 전문분야별 불법도박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안 등 국내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감위 박성기 사무처장은 “사감위 내 현직경찰 3명이 파견되어 있지만 실제 단속을 위해 열악한 조건이다”라며 불법도박 단속에 대한 예산과 조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경쟁체제 등을 도입해 시장을 확대하고 양성화 하는 것도 불법시장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박성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은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예산·조직·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우 불법도박은 도박이라고 부르고 합법 사행산업은 갬블(Gamble)이라고 부른다”면서 “합법 사행산업은 건전한 레저로 발전시키고 불법도박은 합법 사행산업에 흘러들어가는 이익과 관련없이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광운대 범죄학과 교수는 “합법 사행사업 규제가 불법도박 근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고 밝혔으며 홍덕화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는 “100조원이 넘는 불법도박 시장을 막으면 공무원 연금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덕화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는 “100조원이 넘는 불법도박 시장을 막으면 공무원 연금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치권과 일반 사회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500석인 대회의실의 자리가 모자라는 성황을 이뤘다.
정치권에선 공동주최자인 김우남 의원(국회 농해수위원장)과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이 개회사를, 김승남(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새정치민주연합), 윤명희(새누리당, 농해수위원), 이이재(새누리당, 농해수위원) 의원들이 축사를 보내왔다. 또한 이인제 의원(새누리당 최고의원)과 추미애 의원도 심포지엄을 찾아 격려사에 나서기도 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5.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