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육성목장에서 말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 지자체 3곳 심사결과 점수 미달 ‘지정 불발’
농림부, 5월중 재공고 통해 말산업특구 선정 신청 접수 예정
제2호 말산업특구를 노리던 지자체들이 ‘닭 쫓던 강아지’ 꼴이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월말 제2호 말산업특구를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심사결과 말산업특구 신청을 한 지자체에 대한 심사결과 기준점수에 모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지정을 하지 않고 재공고에 나선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28일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받고 12월 지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다.
당시 농축산식품부는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구 신청요건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신청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2호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에서는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완화된 신청요건에 따라 지자체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받으려면 승마시설·승마장·말 생산·사육 농가가 20개소 이상이고,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말산업 매출규모가 20억원 이상이고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조련·교육 시설 등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위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또 말산업 진흥 방향, 목표, 말의 생산과 수급 등 5개년 계획을 담은 말산업특구 중장기 진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말산업특구 지정은 서류심사·현장실사·발표평가를 거치게 되는데, 서류평가(40%)와 현장·발표평가(60%)를 반영하여 산출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 득한 곳 중에서 최고 득점한 곳을 지정한 후, 말산업발전협의회에 상정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하게 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제2호 말산업특구 선정은 신청에 나선 지자체 모두가 심사결과 점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돼 결국 ‘미역국’을 마시게 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시금 말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재공고에 나서, 5월초에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2호·3호 말산업특구 지정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4년 말부터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나섰던 3개 지자체는 농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신청요건을 맞춰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농축산식품부의 잣대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을 보이고 있다.
농축산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전국 5개 권역별로 말산업특구를 지정해 국내 말산업 육성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제2호 말산업특구 지정마저 순조롭지 못하면서 과연 계획대로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이 더디게 진행중인 지자체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5개 말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