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은 한국마사회가 용산지점 반대대책위를 상대로 낸 영업방지 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시범운영 후 재논의할 것을 권고 결정했다.
서부지법, 15일 ‘시범 운영 뒤 마사회와 대책위 재논의’ 권고
마사회, “법원 결정 수용, 추가 노력 경주” 밝혀
반대대책위 “수용 불가, 시범개장 자체가 꼼수” 반발
한국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에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는 반대대책위 관계자를 상대로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이 마사회의 계획대로 시범운영 후 논의를 재개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황윤구)는 7월 15일 마지막 심문기일에서 “가처분 인용 여부를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양측이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신청인들은 10월 말까지 마사회 측이 경마장을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며 화해 권고를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은 분쟁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기 전 직권으로 양측에 합의를 권하는 절차다. 당사자들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어느 한 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대대책위 채무자(9인)들에 대해 용산장외발매소를 출입하려는 마사회 임직원들과 고객들의 출입 및 통행을 방해하거나, 용산 장외발매소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장비는 물론 고성으로 구호를 제창하지 못하게 하였고, 제 3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채무자들이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회당 각 50만원씩을 한국마사회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재판부는 10월 31일까지 용산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을 시행한 후 반대단체가 각종 불법행위나 학습권-주거환경의 침해사례를 수집해오면, 그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 일어났으며 반복 가능성이 있을 경우 용산지사의 영업행위를 재고할 것을 마사회측에 권고했다.
한국마사회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는 한편, 반대대책위가 지적하는 학습권 침해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요일 운영은 방학기간에만 하고, 한국갈등해결센터를 통한 중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대책위는 법원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대책위는 15일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어떤 내용을 담은 권고안이 오더라도 한국마사회의 시범 개장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서부지법이 양측의 합의를 권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반대대책위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힘으로써 법원은 한국마사회가 7월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 정방씨(44·여) 등 9명을 상대로 경마장 입점 건물 주변에 접근하면 벌금 100만원을 물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부지법은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선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져야 할 부분이라고 명확히 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4.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