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렛츠런파크
5개 공공기관 수익금 실태조사 발표
마사회, 복리후생비·자녀학비지원 부적정 지적
한국마사회·강원랜드 등 일부 공공기관들이 독점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복지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마사회 등 주요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는 수익금 규모가 크며 2013년 감사를 통해 사업 및 예산을 점검받지 않았던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집행하거나 관리한 수익금 전반을 감사한 것이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마사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도 사교육비로 쓸 수 있는 학자금 명목으로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 한도로 지급했다. 마사회는 지난 2010년~2012년 초등학생 학자금으로 1인당 평균 217만원을 지급했고, 중학생 학자금은 1인당 평균 216만원을 실비정산으로 제공했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사실상 회사가 직원 자녀의 학원비 등 사교육비까지도 지원해준 셈이다.
마사회는 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10회에 걸쳐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에 지급하는 학자금의 이중지원 방지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명에게 등록금 실납부액을 초과해 지원했다.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등록금을 초과해 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도 대출받았다.
이에 감사원은 “마사회가 외부기관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20명에게 26회에 걸쳐 5천571만원의 학자금을 이중으로 지원했다”며 “이중지급 여부를 확인해 중복으로 지급된 학자금을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부당 수령한 모 처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각종 수당과 복지혜택도 이중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과 장기근속 증진을 위해 기본금 외에 1인당 평균 608만원이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순금 기념품을 지급했다.
마사회는 지난 2010년~2012년 매년 1월과 7월 급여지급일에 근속연수에 따른 정근수당으로 평균 431만원을 지급하면서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매월 별도의 장기근속수당을 1인당 평균 177만원씩 지급했다. 여기에 더해 매년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에게 순금 기념품으로 평균 197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내근로복지금을 통해 건강검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용하면서 1인당 평균 403만원을 지급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가족건강검진비를 1인당 29만원씩 지급했다.
한편, 감사원은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요건 및 절차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장외발매소 이전사업 추진 시 마사회로 하여금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동일 행정구역을 포함한 이전 예정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의회가 의결한 사업동의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에만 이전사업을 승인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여 장외발매소 이전사업이 취소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