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하고 있는 김병홍 씨
헌재, 5월 29일 이중과세 위헌 여부 최종 판결
김병홍 씨 “판결 전 공개변론 신청 받아들이길 기대”
헌법재판소가 경마의 이중과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마 승식별 배당률 100배 이상 적중 시 기타소득세 추가 부과를 하게 돼있는 경마세제와 규정에 대해 헌법 소원 제기한 김병홍 씨에 따르면, 1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기타소득세 추가 부과의 이중과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에 대해 전원 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됐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김병홍 씨는 2013년 12월 11일 기타소득세 22% 추과 과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경마에선 마권 구매시 각종 제세가 원천 징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배 이상을 적중하면 추가로 22%를 공제해 환급률 역전 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100배 이상 적중 시 추가 세금 부담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김씨의 기타소득세 관련 헌법소원에 수많은 경마팬들의 지원이 있었다. 부경경마공원과 서울경마공원에서 기타소득세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펼쳐져 김씨의 행보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기타소득세 관련 헌법 소원은 올해 1월 7일 제1재판부로 지정돼 사전심사를 거쳤고, 김씨는 강재룡 국선변호사와 함께 3월 7일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
기타소득세 헌법 소원과 관련해 기재부는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며 각하 의견과 ‘적법하더라도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기타소득세 관련 헌법 소원을 전원 재판부로 회부키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경마 이중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 재판부에 회부키로 한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전원 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선 헌법 소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인데 기타소득세로 인한 이중과세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헌법소원이 전원 재판부로 회부될 경우 청구일로부터 180일내에 최종 판결을 하게 돼있어 5월 29일경이면 이번 헌법 소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전원 재판부 회부 결정을 들은 김병홍 씨는 “당연한 결과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진다면 단 한 번의 공개 변론인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마선진국에서는 경마에 대한 세금이 낮아 국민의 레저공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반면 한국은 어떻게하면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경마에는 점점 많은 세금이 생기게 되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경마팬에게 돌아오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경마 이미지는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 사태를 겪으면서 경마산업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여러 선진경마국들은 마필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조세정책에서 소비자를 고려한 획기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상당수의 경마선진국들은 마권에 부과되던 원천징수세를 아예 폐지했고, 여타 경마시행국들도 앞다투어 경마에 대한 제세를 낮추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말·경마·승마 산업계에선 헌법소원을 수용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자세에 환영의 뜻을 비추며,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경마산업에도 적용돼 경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통한 국내 말산업 진흥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권순옥 기자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4.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