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 갈무리
“형평성 위해 카지노·복권 등에 과세해야"
리조트·골프장 등에도 지방세 부과 검토 필요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카지노와 복권 등에도 레저세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지난 1일 현재 레저세가 부과되는 경마, 경정, 경륜, 소싸움 등과 같은 사행산업인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그리고 복권 등에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세부담의 불형평성과 경제왜곡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며,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복권 등에도 레저세를 과세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행산업은 도박성 및 중독성이 있는 산업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조세를 통해 사행산업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스키장, 리조트, 골프장, 야구장 등의 입장행위에 대해 지방세 과세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장이다.
국세인 개별소비세 중 입장행위에 대한 세원은 지방으로 이양해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거나, 또는 입장행위에 대해 별도의 지방세(가칭 지방개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레저세 과세대상을 기타 동일한 사행산업으로 확대해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세원을 귀속시키는 것은 현 정부의 잘못된 제도와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강원도를 비롯, 전국의 시·도와 시·군·구가 출연해 운영 중인 연구기관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자동차세 세율 정비를 비롯해 취득세 과세대상 확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자동차세 세율 정비에서 고정돼 있는 소유분 자동차세에 대한 현실화 작업을 추진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신규로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설 등 에너지 시설과 공장의 제조설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인터넷 도메인과 같은 가상공간에 대해서도 취득세 과세를 검토 중이다.
지방세연구원 정문건 부원장은 "골프장 등의 입장 행위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할 경우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방세연구원의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 주장은 바닥난 지자체 재정을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 향후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미명하에 자칫 레저세 추가 인상 요구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2011년 4월에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여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해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