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 한국마사회 렌츠런CCC용산 전경
‘서울시 사행산업 현황 분석 및 부작용 피해대책 마련 위한 연구 용역’ 발주
지자체의 합법사행산업 정책적 시도 첫 사례로 귀추 주목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해 현황 분석 및 부작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서울시가 사행산업 부작용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kra한국마사회 용산지사(렛츠런CCC용산) 입주를 놓고 인근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서울시에 위치한 사행산업 부작용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사행사업 현황 분석 및 부작용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지자체의 권한 내에서 사행산업 제재를 위한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서울시내 사행사업 분포와 매출 규모, 이용자 수를 조사하고 사행사업 도박 중독자를 심층 인터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행사업 중독 과정과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시 차원의 사행산업 관리방법 및 피해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 용산화상경마장 입주와 지역사회의 반발을 두고 사행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행산업을 제재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사행산업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합법적 사행산업은 국가에서 관리·감독하면서 지자체와는 별개의 일로 여겨져 왔다. 실질적으로 지자체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해 허가나 관리·감독 권한이 전혀 없다.
한편, 서울시가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지자체가 사행산업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행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서울시가 연구 용역을 마치고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책을 도입한다면, 관리·감독 부처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이중 규제로 인해 위축되어온 합법사행산업계는 존폐의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울시가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 다른 지자체 또한 너도나도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편, 일부에선 이미 국가로부터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해 지자체가 이중 규제를 나선다는 것은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권순옥 기자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4.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