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감위 공청회 장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확정
각계 지적·비난에도 주요 계획 원안 그대로 유지
규제완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달리 사감위가 공청회에서의 거센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무시한 채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원안대로 확정해 갈등 예상된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이번 계획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제1차 계획 추진 기간(2009~2013)에 나타난 문제들을 분석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관계부처, 관계기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청회에서의 수많은 반대여론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청회 실황중계는 본사 홈페이지 krj.co.kr에서 KRJ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사감위는 종합계획에서 사행산업의 확산으로 사행산업 총매출은 2013년 한해동안 약 20조원에 이르며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는 약 7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또한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2~3배나 높은 수준이어서 도박중독 문제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2009년 한해에 7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도박중독유병률 조사 자체가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차권이나 마권을 직접 구입하는 팬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에서는 ▲사행산업의 건전화 ▲불법사행산업 근절 ▲도박중독 예방치유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12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사감위의 종합계획 주요내용은 총량제 범위를 놓고 2018년까지 GDP 대비 사행산업의 순매출 비중을 0.58% 수준으로 관리하고 영업장 수는 원칙적으로 2013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특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카드제 문제는 2018년까지 전면 시행을 목표로 위원회와 사행산업사업자 및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자카드제 추진합동 TF`를 구성 운영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2016년까지 시행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사감위는 또 ▲사행산업 영업장 신설 및 이전 시, 사전협의제 및 영향평가제 도입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불법도박 이용계좌 지급정지 및 불법사행산업 이익환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활동 강화 ▲건전 영업환경 조성 위한 시설 및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감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합법사행산업의 규제만 강화되고 전문가들의 지적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사감위는 제2차 종합계획 확정에 앞서 사행사업자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2월 13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지정토론자들은 각자의 이해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모습이었지만, 사감위가 내놓은 종합계획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함께 했다. 또한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집중의 결과, 불법도박의 급격한 확산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바다이야기’로 인해 탄생하게 된 사감위는 그러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불법도박 근절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상실하고 2008년 1차 계획 발표 이후 ‘기관차 효과’를 내세우며 합법사행산업에 매출 총량규제, 영업장 수 제한, 인터넷 베팅 금지 등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사감위는 규제정책이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감위 스스로 2008년 53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 시장은 2012년 평균 75조원, 최대 96조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3기 사감위원이 구성되면서 합법사행산업계에선 변화된 사감위를 기대했으나 결국 사감위는 또다시 귀를 막고 생색내기 좋은 합법사행산업 규제 지속·강화를 유지할 것으로 우려된다.
권순옥 기자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