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홍씨
헌법재판소, 100배 이상 기타 소득세 위헌청구 받아들여
기타소득세는 불필요한 정부 징세편의주의 산물
경마 승식별 배당률 100배 이상 적중 시 기타소득세 추가 부과되는 이중과세에 대해 경마팬이 헌법 소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경경마공원에서 경마를 즐기는 경마팬 김병홍씨가 2013년 12월 11일 기타소득세 22% 추과 과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마권을 구매하게 되면 각종 제세가 원천 징수되는데, 레저세가 10%, 지방교육세가 4%, 농어촌특별세 2% 등이다. 이 정도만 해도 실은 가혹한데도 100배 이상을 적중했다고 소득세법 21조 1항 4호와 84조 1항에 의거 추가로 22%를 공제한 뒤 환급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00.1배 적중의 경우 99.9배를 적중 시 환급액에 비해 무려 22%가 적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100배 이상 적중 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 경마를 소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헌법 소원을 내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씨의 기타소득세 관련 헌법소원에 수많은 경마팬들의 지원이 있었다. 부경경마공원과 서울경마공원에서 기타소득세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펼쳐져 김씨의 행보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기타소득세 관련 헌법 소원은 올해 1월 7일 제1재판부로 지정돼 사전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김씨는 국선변호사와 함께 3월 7일 이내로 헌법소원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재판부 3명의 재판관 중 박한철 현 헌법재판소장이 포함되어 있어 본 사안이 비중이 적지않음을 엿볼 수 있다. 헌법소원청구서가 제출되면 한 달 안에 기각이나 전원 재판부 회부 여부가 결정지게 된다.
기타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며 환급률 인상과 기타소득세 폐지를 위한 경마팬 서명운동과 헌법소원 등도 꾸준히 추진되었지만, 아직도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 왔다.
정부가 고배당 적중마권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시에 큰 소득을 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마를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일시에 큰 소득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 알 것이다. 그동안 누적된 손실이 당장 들어 온 돈 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다.
경마팬은 경마공원 입장부터 이중, 삼중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마권구매와 관계없이 경마공원에 입장해 경주를 관람하는 것만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고, 이후 마권을 구매하게 되면 특소세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레저행위에 따른 레저세를 내게 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복지증진을 위한 농특세가 추가 공제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행 경마관련 조세체계에서 가장 패악적 요소인 기타소득세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1차로 환산된 배당률을 놓고 ‘1백 배’ 기준을 넘어서면 부과되는 기타소득세는 그 세율이 무려 22%(주민세 포함)다. 연간 경마소비자들이 납부하는 기타소득세는 1000억 원에 근접하고 있다.
여러 선진경마국들은 마필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조세정책에서 소비자를 고려한 획기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영국이나 아일랜드 싱가폴 등은 마권에 부과되던 원천징수세를 아예 폐지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기타 소득세 관련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경마팬들은 이중 삼중의 경마조세에서 기타 소득세가 폐지돼 경마조세가 올바르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병홍씨 특별인터뷰>
Q: 경마 팬들 사이에서 어떤 분이신가 궁금증이 고조되는 기류입니다.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A: 경마를 오락과 레저로 즐기는 순수한 팬의 일원일 뿐입니다. 경마서비스 이용은 부산경남경마장 개장될 즈음부터 시작했습니다.
Q: 쉽지 않았을 헌법 소원을 결심하고 실행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A: 기타 소득세 22% 추과 과세에 대해 작년 12월 11일로 우편으로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경마세제 문제는 경마 팬들이 경마가 사행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베팅에 참여, 마권을 구매하게 되면 각종 제세가 원천 징수되는데, 레저세가 10%, 지방교육세가 4%, 농어촌특별세 2% 등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실은 가혹한데도 100배 이상을 적중했다고 소득세법 21조 1항 4호와 84조 1항에 의거 추가로 22%를 공제한 뒤 환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00.1배 적중의 경우 99.9배를 적중 시 환급액에 비해 무려 22%가 적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100배 이상 적중 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 경마를 소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행동을 실천했는데 경마 팬을 비롯한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호응이 큰 힘이 됐습니다.
Q: 혹시 소원 제기에 앞서 법률적 자문을 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A: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헌법소원은 법리 판단을 하는 것이라는 정도만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지역에서 퇴직하신 교수님들을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뵈면서 자문과 협조를 구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얄팍하지만 많은 지식을 쌓게 되었고 용기도 갖게 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의 담당관과 세무사 등도 면담,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보충했습니다.
Q: 현재 어떻게 진전되고 있나요.
A: 작년 12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우편으로 접수한 이후 올해 1월 7일에 제1재판부로 지정됐습니다. 사전 심사를 하게 되는데, 3월 7일까지 국선변호인이 헌법소원청구서를 내면 한 달 안에 기각이나 전원 재판부에 회부냐의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들었습니다.
Q: 서원 제기 과정이나 이후 애로나 어려움은 없었나요.
A: 저의 헌법 소원 자체를 돌출 행동으로 보거나 일부지만 제가 속상할 만큼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경마 시행체나 정부의 경마, 마사 관장부처가 왜 경마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지, 제도 개선에 앞장서지 않은 지 무척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했어요. 아무튼 담당 재판부가 공개 변론 청구를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경마산업계를 비롯한 말산업계의 명망 있는 분들께서 참고인으로 적극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Q: 끝으로 경마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 해주시지요.
A: 앞에서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저는 경마를 매주 즐기는 고객 중 한 사람입니다. 외람되고 주제 넘는 바람일지 모르겠으나 전국의 많은 경마 팬들께 당당하게 경마를 소비할 수 있는 문화와 풍토 조성, 그리고 정착에 관심을 갖고 힘을 모으고, 동참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