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공청회 사진
1차 종합계획 대비 별다른 변화 없어
사행산업 총량 2013년 수준 동결 원칙·위반 시 제재 강화
전자카드 2018년 전면시행·장외 건전화 평가 강화
제3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가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이 사행산업의 건전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제1차 종합계획과 대동하게 합법사행산업의 규제를 지속하는 방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마련중인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합법사행산업으로 농축산단체는 물론이고 농어촌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경마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사감위가 마련중인 제2차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여전히 국가가 허가한 합법사행산업을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도박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감위의 탄생 목적인 합법사행의 건전발전이라는 목표보다는 사행산업을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당초 2기 사감위가 2013년 확정키로 했지만, 그동안 규제 일색으로 합법사행산업을 억제해온 사감위에 대한 합법사행산업계는 물론 관계부처와 농축산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 밀려 종합계획 확정을 3기 사감위로 넘긴 바 있다.
2기 사감위는 종합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처음 2차 종합계획 시안이 발표되면서 합법사행산업계는 물론이고 각계에서 규제 강화라는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종합계획안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감위는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실제 내용에선 규제 강화라는 외부의 시선에 대해 계획안 개선보다는 단어 변경을 통해 반발을 피하려는 꼼수를 시도하면서 합법사행산업계를 우롱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초 2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2018년까지 전자카드 제도 전면시행, 출입제한제도 강화, 사행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 사행산업 진입 퇴출 규제 강화 등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속했다.
사감위의 2차 종합계획안이 13일 공청회를 통해 밝혀졌는데, 사감위는 공청회에서 나타난 의견을 수렴해 23일 사감위 전체회의를 통해 2차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사감위가 추진중인 2차 종합계획은 사행산업의 건전화, 불법사행산업 근절, 도박중독 예방·치유,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사감위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행산업 건전화’에 대해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은 2000년∼2008년 평균 16.9%에서 2009년∼2012년 5.8%로 급격히 감소해 GDP 증가율 감안시 순증가율은 0.2%로 나타났고, 총량 준수 결과는 부담금과 총량 증감에 반영하고 총량 초과시 권고를 하고 있으나 직접적 제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영업장 수 총량제는 준수되어 왔으나 최근 전자카드제 시행을 전제로 한 장외발매소 증설과 교차수신 허용 등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타 사행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본장 대비 장외발매소 매출액의 단계적 감축은 장외발매소 매출에 의존하는 사행산업 매출 구조로 인해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행산업 영업장 환경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구매상한 위반사례가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매출 총량제를 2018년까지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을 0.58% 수준으로 관리하고 총량 초과시 차기 분기 총량 준수와 이행수단 조정 권고 및 차기 연도 총량 감액과 부담금 증액 등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총량제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미준수 또는 사감위법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권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업장 수는 2013년 총량수준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및 도박중독 유병률 저감 등 건전화 대책 마련 시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총량 조정이 가능케 한다.
교차투표에 대해선 교차수신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본장을 대상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준수 여부는 사행산업 사행기관 건전화 평가 등에 반영한다.
온라인 베팅은 순기능·역기능 등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해 관계부처·기관·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컨퍼런스 개최 등을 거쳐 의견수렴 후 온라인 베팅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 기준을 마련키로 했고, 경마·경륜 등 타 사행산업 영업장 내에서의 모바일베팅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도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를 강화하고 사행산업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국인카지노 및 복권을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 광고를 대상으로 구체적 심의기준을 마련해 광고 자율심의제를 시행한다.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대해선 2008년 1차 조사 시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53.7조원으로 추정되었으나 2012년 2차 조사 시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75.1조원이라고 밝히고, 사감위가 불법사행행위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권한이 없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자 처벌 조항이나 경제적 이익 환수 방안이 미약했고, 합법사행산업 규제에 치중돼 불법사행산업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2차 종합계획에선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관련해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고 불법 관련자 처벌 강화 및 경제적 이익 환수 방안 강구와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도박중독 예방·치유에 대해 사감위는 도박중독 유병률이 7.2%로 세계 주요국의 2∼3수준이라고 밝히고, 경주류와 카지노에 전자카드제와 전자테이블게임을 도입했고, 2010년부터 도박중독 예방·치유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사감위가 도박중독 예방·치유의 주요 수단으로 손꼽는 전자카드제는 2018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2016년까지 시행기반 구축에 나선다. 시행기반 구축 마련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사감위에 전담TF를 구성·운영하며 경주류의 시범운영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을 하게 된다. 사행산업 영업장 신설 및 이전 요청 시, 전자카드제 전면실시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주류 이외 복권은 2014년 상반기까지 전자카드제 도입 타당성 및 구매상한액 준수 방안 연구 후 2014년 하반기까지 전자카드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체육진흥투표권은 2014년 상반기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체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 전자카드제를 전면 시행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차 종합계획에선 국내·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사감위는 그동안 시민단체 및 대학교, 사행사업자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행산업 및 도박중독 예방·치유 관련 국내·외 교류를 실시했지만, 사행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정부와 사행사업자 간 공동 노력이 미흡했고 국제기구, 학계, 유관기관 등과의 정보 교류 부족, 사행산업 관련 전문가 및 연구역량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2차 종합계획에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사감위, 정부부처, 사행산업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하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협의회’(가칭)를 운영하고 ‘사행산업 정책 포럼’(가칭) 발족을 추진한다.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선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하며,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민·관·학 연구 협력체계 강화에 나선다.
‘바다이야기’로 인해 탄생하게 된 사감위는 그러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불법도박 근절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상실하고 2008년 1차 계획 발표 이후 ‘기관차 효과’를 내세우며 합법사행산업에 매출 총량규제, 영업장 수 제한, 인터넷 베팅 금지 등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사감위는 규제정책이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감위 스스로 2008년 53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 시장은 2012년 평균 75조원, 최대 96조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사감위가 마련중인 제2차 종합계획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자카드제 전면도입이다. 종합계획안에서는 2018년까지 전자카드 전면시행을 목표로 2016년까지 시행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위원회에 전자카드제 전담TF를 구성하는 한편, 사행산업 영업장(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 요청 시, 전자카드제 전면실시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장외발매소의 경우 영업 환경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교차투표의 감축을 제시해 준수 여부를 건전화 평가에 반영토록 되어 있다.
국가가 제도권내에 사행산업을 인정하고 관리감독하는 이유는 수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행성 레저를 안전한 환경에서 합법적으로 즐기도록 하는데 있음을 사감위가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사감위가 내놓은 규제 종합계획의 중점추진계획은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사감위는 그동안 사행산업관계자나 관련부처,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기 보다는 합법사행산업의 규제 지속이라는 변함없는 틀 속에 갇혀 있음을 재확인 시키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4.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