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KRA 신용산지사 건물
이전·리모델링 어려움 가중, 신규 지사 설치 엄두 못 내
장외 입지 요건 강화·외곽 강제 이전 등 마사회법 개정안 발의돼
청마의 해를 맞은 설날을 즈음하여 방송사에선 이례적으로 말과 관련된 특집 방송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연말연시에도 말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고 광고에도 말이 등장하면서 국민들의 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진취적이고 활동성이 강한 말의 해를 맞이해 경마·승마 등 말산업관계자들은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말산업 육성에 큰 희망을 품고 있다.
하지만 한국경마의 전체 매출중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장외지사가 지역주민의 반발과 외부압력으로 인해 신규 장외지사 개장은 고사하고 이전과 리모델링조차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경마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장외지사는 수년간 신규개장과 이전 계획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어왔다.
2007년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2011년에는 전남 순천에서 장외발매소 신규 개장이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전을 추진하던 서울 서초지사는 법정소송까지 갔지만 2012년 최종 무산됐다. 서울 마포지사는 200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된 뒤 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면서 2009년까지 운영되다가 폐쇄됐다. 2011년까지 운영했던 서울 성동지사는 이전 과정에서 건물주와 마찰 등의 문제로 결국 문을 닫았다. 또한 현재에도 용산지사와 대전지사의 이전·리모델링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충주 수안보의 말문화복합레저센터 추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산지사 신축 이전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해를 넘기면서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마사회 측은 시설 낙후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로 용산지사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전이 예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범죄 증가, 교육 환경 악화의 이유를 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마사회는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용산구 청파로 52번지 18층짜리 신축 건물로 이전을 추진했다. 당초 지난해 9월경 개장을 계획 중이었으나 인근 학교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 개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인근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화상경마장이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습권 침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마사회는 신용산지사 인근에 무술 유단자를 배치하고 감시초소, 감시 카메라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경마가 열리지 않는 월요일~목요일은 문화센터로 개방해 주민들을 상대로 노래, 요가, 무용교실 등을 운영한다는 계획하에 1월말부터 문화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개장 후 6개월 동안 시험 운영을 하면서 문제 발생했을 때는 폐점까지 검토하겠다는 향후 방안도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반대위측은 신용산지사 개장 절대반대를 외치고 있어 개장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대전지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지사측은 그동안 위치했던 건물에서 계룡건설이 사옥을 옮기면서 공간을 확대해 리모델링 계획을 밝혔는데,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나선 것이다.
대전 서구 월평동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부녀회를 비롯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실련, 대전시민아카데미 등 57개 단체로 구성된 ‘마권 장외발매소 확장 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원회’는 반발의 강도를 높여 6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 등 확장 저지 활동에 나섰다.
한편, 장외지사를 주거 지역이나 학교, 학교 설립 예정지로부터 2km 이내에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마사회 장외지사가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박범계 의원(민주당 대전 서을)은 4일 마권 장외발매소의 입지 요건 강화 및 기 설치된 장외발매소의 외곽 이전 강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 지역이나 학교, 학교 설립 예정지로부터 2㎞ 이내에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법은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마권 장외발매소를 강제 이전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개정안은 학교 인근 등 제한 구역 내에 설치돼 이미 운영하는 장외발매소라고 하더라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국마사회장은 장외발매소의 총수 및 매출 비중의 축소, 외곽지역 이전, 전자카드 도입 등 사업 건전화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범계 의원은 “마권 장외발매소는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불건전한 운영구조는 물론 주거 지역 및 학교 인근에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도심 한가운데 설치돼 지역주민의 주거권, 교육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위협하는 만큼 장외발매소는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마권 장외발매소 문제로 고통 받는 대전 서구 주민들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서울 용산 주민들과 연대해 장외발매소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며 “용산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진영 의원과 함께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연대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경마를 시행하는 나라는 120여 국가에 이른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는 모두 경마를 시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마시행국들은 경마가 직접 열리는 경마공원과 이를 중계하는 장외발매소에서 경마를 즐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호주는 379개의 경마장이 운영되고 있고 도심 곳곳에는 소규모 장외발매소가 즐비하다. 일본만 해도 전국에 120개의 장외발매소가 있으며 고라꾸엔장외발매소의 경우 18만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로 명소가 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푸에르토리코는 같은 경마시행시스템으로 경마가 시행되는데 장외발매소는 무려 8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마가 이뤄지기 위해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경주로와 관람대, 경주마 관련시설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이 실로 어마어마하다. 물론 서울경마공원보다 적은 소규모 경마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경마팬 수용, 이용 편의성 등을 감안하면 장외발매소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장외지사의 찬반 양측은 이번 기회에 한국마사회의 장외지사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마사회에선 장외발매소 모델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설정한 바 있다. 또한 서서히 도심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마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장외발매소 폐쇄를 주장하고 있어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의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의 장외발매소 이전 반대 행동은 경마팬의 기본적인 인격을 무시하고 있고, 법치국가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하고 있다. 경마도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고 장외발매소를 이용한 경마팬도 분명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동안 정부의 경마정책은 규제를 기본으로 한 세수확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허가를 내준 합법산업이지만 각종 규제를 앞세워 왔던 것이다.
장외발매소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장외발매소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선 큰 틀에선 정부의 경마정책 변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또한 마사회도 장외발매소 신설과 이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보다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 세수납부와 지역사회 공헌 등을 순기능으로 제시하지만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재정적 기여도는 높지 않다는 불만을 유념해야 한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4.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