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마공원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라 ‘마사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
입장료중 세금 1430원 ‘2000원 인상 유력
내년부터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의 입장료가 현재의 두 배인 20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2012년 1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년만에 두 배로 껑충 오르면서 다시금 입장료 징수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입법 예고한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현재 ‘1명당 1일·1,000원 이하’로 규정된 입장료 상한을 내년부터 ‘1명당 1일·2,000원 이하’로 바꾼다고 밝혔다. 농축산부의 이번 조치는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500원에서 1,000원으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경마 입장료의 인상은 이미 8월부터 예고되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물가 상승과 사행행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경마장과 강원랜드, 경륜장, 경정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약을 두 배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인상 이유로 입장료를 인상함으로써 사행성 게임에 빠지는 소위 ‘도박중독자’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수확보’ 목적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팬들은 ‘평소 경마팬을 도박중독자로 몰면서 이중삼중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정부가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또다시 경마팬 주머니를 털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현재 경마는 마권구매시 레저세(발매액의 10%), 지방교육세(레제세의 40%), 농어촌특별세(레제세의 20%)와 마사회 이익금 등 약 27% 정도가 원천징수되고 상황이고, 승마적중시 소득세(환급금의 20%), 주민세(소득세액의 10%), 기타소득 발생시(22%) 등이 추가로 징수되고 있다. 경마장 입장료의 경우는 개별소비세 500원,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150원, 부가가치세 73원 등 총 723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내년부터 개별소비세가 1000원으로 인상되면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덩달아 상승하면서 세금이 1430원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이번 입장료 상한기준 조정으로,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입장료가 지금의 두 배인 2,000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최종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환전 등 거래편의에 따라 1인당 입장료를 2,000원으로 정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마공원의 입장료는 1976년 200원으로 출발해서 1998년 900원, 2000년 800원, 2012년 1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