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과다 부채·복지 못 줄이는 공공기관장 내년 해임
KRA한국마사회, 과도한 복지혜택 논란으로 중점관리대상 포함
정부가 566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부채 없이 세수 증대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한국마사회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돼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나라 빚(443조원)보다 많은 566조원에 이르러 재정 부담이 커진데다 일부 기관이 고용세습 제도를 두는 등 모럴해저드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기관은 빚이 412조3천억원에 달하는 LH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전(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포함),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2곳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기관별 부채증가율 당초 전망대비 30% 축소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부채 가중사업 근본적 개편방안 마련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시, 내년 1월말까지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한편, 1인당 복리후생비가 많은 마사회, 인천공항, 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 거래소,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20개 기관도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조정 노력, 성과 등이 담긴 가칭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이 지표의 평가비중을 8점에서 12점으로 높여 다른 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성과급을 못 받는 D나 E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게 했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계획은 이행여부 평가를 거쳐 내년 3분기중 중간평가를 실시해 부진한 곳은 기관장을 해임건의하기로 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