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의 시위 장면.
기재부, 복권 구입시 전자카드 사용 경제성 연구용역 발주
불법도박·사설경마 등 확대 위험 자처 우려 비판 목소리
그동안 사감위가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온 것도 모자라 정부차원에서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합법사행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복권을 구입하거나 사행시설을 이용할 때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을 자신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전자카드로 일정 금액만큼만 사도록 하는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전자카드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측은 사용자가 1인당 베팅 한도액을 넘어 사행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스스로 구매기록을 조회하면서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감위에서 복권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전국의 복권판매점에 전자카드 식별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자카드 도입의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복권에 전자카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합법사행산업계에선 사감위가 그동안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지속하면서 불법도박을 키워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왔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추진한다면 합법사행산업 이용자를 불법도박으로 몰아내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단체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경마장이 있는 부산·경남·경북·경기·제주 등 5개 시·도 지사는 지난달 말 공동 건의문을 통해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불법 도박을 비롯한 지하경제만 커지게 될 것이며 지방세수가 감소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전자카드 재검토와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농축산 관련 단체 역시 사감위의 경마산업 규제가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 복지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실제 사감위 발족 이후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08년 53조원 규모였던 불법 도박시장이 2012년 75조원으로 40%나 증가했다. 이는 18조3000억원 규모인 합법사행산업의 4.1배에 달한다. 불법도박 근절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소홀한 채 경마산업만 집중 규제해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