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불법도박 근절 포스터
<불법도박 근절 촉구 공동성명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00조원에 육박하고 지하경제의 온상이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불법도박시장을 하루 속히 발본색원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불법온라인게임, 하우스도박, 해외원정카지노, 사설경마 등 불법도박의 홍수 속에 근로의욕 상실, 가정파탄, 인격장애, 각종 범죄 등 그 폐해가 국민의 삶 속을 파고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시장의 규모는 무려 95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합법사행산업 총매출액인 18조원보다 5배 이상 많다. 이처럼 불법도박이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바다이야기사태` 이후 2007년 출범한 사감위가 불법도박은 방치한 채 합법사행산업에 대해서만 매출총량 제한, 온라인베팅 금지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파생된 풍선효과에 기인한다.
국민행복시대를 비전으로 삼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인 `4대 지하경제 양성화`를 발표, 불법·부정 세금탈루 등을 근절하여 세정역량에 집중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10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서 지하경제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불법도박시장을 간과해서는 목표를 성공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사감위는 이제라도 발 벗고 나서 불법도박의 폐해와 세금탈루를 발본색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합법사행산업의 대표 격인 경마의 경우 정부의 규제로 인해 온라인 발매가 전면 중단되고, 장외발매소가 축소되는 등 마권구매에 많은 제약과 불편으로 다수의 고객이 이탈하여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와 사설경마로 유입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굴지의 기업인 삼성전자는 2012년 매출 201조원에 5조2백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여 국내기업 중 납세실적 1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경마의 매출은 7조8천억원으로 삼성전자의 4/100에 불과하지만 1조5천억원의 세금과 2,500억원의 공적기금을 납부하여 현대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
이렇듯 경마는 매출규모 대비 국가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바가 월등히 높다. 따라서 8조원 이상 추정되는 불법경마시장을 양성화하여 합법경마로 전환시킨다면 지하경제의 근절 및 세수확보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음으로써 국민행복, 새 희망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마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건전하게 경마를 즐기는 고객을 마치 도박꾼처럼 왜곡하고 불법도박으로 이탈을 조장시키는 전자카드 전면도입, 온라인베팅 금지 등의 조치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사감위는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데 몰두하기 보다는 불법도박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9. 13
한국마주연합회, 서울마주협회, 부산경남마주협회, 제주마주협회 회원일동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