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사이트
- 많은 공감대 형성 불구 사감위법 의거 불채택 처리
- 개선 대상인 사감위 사무처에 ‘생선 맡긴 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명칭을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과 역할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국민제안이 불채택 처리된 가운데, 제안자들이 재심사를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감위의 명칭 변경·역할 개선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모두 2건이 신청됐다. 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가 7월1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명칭과 역할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란 제목으로 국민제안을 신청했고, 7월31일에는 김문영 대표가 지대섭 서울마주협회장, 강영종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김병진 서울지역본부장, 최귀철 말산업진흥처장과 함께 공동제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불법사행행위감독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재차 신청했다.
9월 6일 2건의 국민제안에 대한 불채택 처리결과가 통보되었는데, 불채택 사유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 의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업무와 불법사행산업대한 감시업무 수행’이라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는 조항을 이유로 든 것이다.
당초 첫 번째 제안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처리토록 요청했지만, 접수과정에서 처리부서는 문화관광부, 실무부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로 배정됐고, 두 번째 제안은 처리기관을 국무조정실로 배정됐다.
하지만 국민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에선 처리기관이 공히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명기됐다. 즉, 개선 대상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스스로 국민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제안 불채택 통보를 받은 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는 국민제안 처리결과에 대해 처리부서 선정 및 불채택 사유 불분명에 대해 지적하고 1안에 대해 재심사 요청을 하고, 2안은 제목을 변경해 3명의 공동제안으로 국민제안을 다시 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