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 김우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말산업 특구 사업투자 법인세·소득세 감면 추진
말산업 특구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감면제도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4일 말사업자가 말산업 특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강기정, 강동원, 김광진, 김영록, 김재윤, 김춘진, 배기운, 윤명희, 장하나, 최규성, 홍문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말산업 특구에서 말 사업자가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에 대해 2017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 업종과 투자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율은 최초 3년간은 100%, 그다음 2년간은 70%다.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말산업육성법에서는 말산업특구 안에서의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올해 안에 특구 1개소를 지정해 시범 운영하는 특구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절차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특구지정과 동시에 조세감면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늦출 수 없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권순옥 기자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