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육성목장에 방사된 마필들.
- 말산업 특구, 지역별 요건 고려 지정요건 대폭 완화
- 농축산부, 투자활성화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 대폭 확대
말산업특구지정 요건이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현재 말산업 특구지정 요건이 말산업육성법 규정에 의거하고 있으나, 해당 요건의 벽이 너무 높다는 각 지자체의 개선 요청이 잇따르자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지역별 말 사육여건을 고려해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농업·농촌 관련 법령 속에 존재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농축부는 농업·농촌 식품 산업현장의 경제 투자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요 산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 속에 존재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대거 전환하거나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 분야 경제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규제는 농지법 등 38개 법령 속에 162개의 규제사무가 있다. 이 중 73건(45%)에 대하여 규제내용이 금지된 것 이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적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과제로 ▴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말산업 특구지정 요건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농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금지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말산업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말사육농가 50가구, 말 500마리 이상 사육, 매출규모 20억원 등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위해 지역별 말 사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말산업 육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가수, 사육두수, 매출액 등 지정요건을 네거티브하게 개선해 전반적인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말산업 특구지정 요건 완화 소식이 전해지자 각 지자체관계자들은 다수의 말산업 특구 지정으로 서로 유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말산업 특구도 지역별 특색을 살려 ‘생산·육성 특구’, ‘이용·유통 특구’ 등으로 세분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농축산부는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사업자 단체 인가요건도 네거티브적인 형태로 개선하고, 국가 전력난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태양·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