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감위 종합계획안 개선 없이 사용 단어 변경 고려
사감위가 규제 강화라는 외부의 시선에 대해 계획안 개선보다는 단어 변경을 통해 반발을 피하려는 꼼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합법사행산업계를 우롱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19일(월) 사감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성이 위원장과 사감위원 8명(김규호, 김교헌, 김종, 오근형, 우종민, 이충기, 황현대, 허종옥 - 오광성 위원 불참)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3년 2/4분기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관리 이행실적 보고,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주요 쟁점과제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중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진 것은 제2차 종합계획이었는데, 처음 2차 종합계획 시안이 발표되면서 합법사행산업계는 물론이고 각계에서 규제 강화라는 거센 반발이 발생했기에, 개선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사감위는 당초 시안대로 규제 강화를 유지하는 대신, 사용된 단어를 변경해 규제에 대한 반발을 줄이자는 협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감위는 올해로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끝이 나게 되면서, 제2차 종합계획 시안을 마련했는데, 2018년까지 전자카드 제도 전면시행, 출입제한제도 강화, 사행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 사행산업 진입 퇴출 규제 강화 등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합법사행산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사감위는 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용역결과 발표에서 국내 불법도박 시장규모가 최대 95조6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결국 사감위의 그릇된 합법사행산업의 규제가 불법도박을 키웠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전자카드 전면 시행이라는 무리수로 합법사행산업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각계에서는 사감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벌어질 불법사행행위로의 핵폭탄급 풍선효과에 대해 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