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마공원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통해 개별소비세 과세액 두 배 인상
- 개별소비세 500원→1000원, 경마공원 입장료 최소 1500원 이상
내년부터 강원랜드, 경마공원, 경정장 등의 입장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행성 게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물가 상승과 사행행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강원랜드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액을 두 배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개별소비세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 1월1일 이후 입장분부터 적용, 입장료가 올라가게 된다.
기재부는 현재 3500원인 강원랜드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7000원으로, 500원인 경마장 입장료 개별소비세도 1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 200원씩인 경륜장과 경정장 입장료 개별소비세도 400원으로 2배 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개별소비세 포함 5000원 수준인 강원랜드 입장료는 1만원, 1000원 수준인 서울경마공원 입장료는 1500원∼2000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사행성 게임장 입장료 개별소비세 과세액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사행성 게임에 빠지는 소위 ‘도박중독자’들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수확보’ 목적이 더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2011년 정부는 경마공원 입장료에서 50억여원, 강원랜드 입장료에서 100억여원, 경륜장과 경정장에서 11억여원을 개별소비세수를 징수한 바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