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사이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명칭을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과 역할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국민제안이 심사 중에 있어 말산업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는 7월12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명칭과 역할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란 제목으로 국민제안을 신청했다. 7월 29일자로 공식제안으로 접수됐다. 이 제안은 처리기관을 국무총리비서실로 요청했으나 문화관광부로 배정되었고 실무적으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로 배정되어 심사 중이다. 이 제안은 오는 8월27일까지 심사를 처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김 대표의 제안은 외부로 공개되면서 추천이 활기를 띠는 등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8월7일 오후 현재 조회수 591, 추천 113, 나도한마디 93건을 기록하고 있다. 김 대표의 제안 내용을 조회하거나 추천 또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독자는 1.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2. 회원 가입, 3,국민행복제안 클릭, 4.공개제안 클릭, 5.검색 란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입력후 검색 클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김 대표는 경마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전체 말산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말산업 종사자 모두가 이번 제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8월27일까지 심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해당 내용에 대한 조회 추천 나도한마디 등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만으로도 다른 국민제안들에 압도적인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번 제안은 당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처리토록 요청했는데 접수과정에서 처리 부서는 문화관광부, 실무부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로 배정했다. 개선 대상인 사행산업통함감독위원회에 실무처리를 맡긴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김문영 대표는 선착순으로 공동제안자를 모집하여 지대섭 서울마주협회장, 강영종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김병진 서울지역본부장, 최귀철 말산업진흥처장과 함께 7월31일 다시 국민제안을 신청했다. 신청번호는 1AB-1307-0077911이다. 이번 제안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불법사행행위감독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처리기관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 제안을 공식적으로 접수할지도 관심 사항이다.
권순옥 기자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김문영 kmyoung@krj.co.kr 작성 2013.08.07
